'의대정원 2,000명 확대' 법원 첫 판단…정부 손 들어줘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의료계의 가처분 신청이 잇따랐었죠. 오늘 법원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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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처분 상대방은 '대학의 장'…법률상 교수들의 이익 배려 규정 없어" 교수·전공의·의대생 집행정지 신청 총 6건…법원 첫 판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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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을 벌이는 전공의와 의대생 96%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줄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귀를 위한 조건으로 정부 정책을 '백지화' 해야 한다는 응답도 93%에 달했다.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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