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러시아 선박 등 독자제재 러북 협력 즉각 중단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693543?sid=100
우리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수 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과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업, 개인 등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러시아를 향해, 북한과의 불법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 '레이디 알'호와 '앙가라'호를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두 선박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 물자를 운송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곳과 개인 2명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발간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패널보고서는 지난 2년 간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사실이 담긴 법원 기록이 약 250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일체 불법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에 러시아가 포함된 건 여러 차례지만, 러시아만 대상으로 독자제재를 별도로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2009년부터 대북 제재 위반을 추적 감시해온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거부권 행사를 통해 중단시켜, 안보리 대북제재 자체를 흔들려 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우크라 포탄 지원하고 러북 협력 중단해줘
서방 전체가 2년 넘게 제재한거 무력화된지 오래인데 한국이 단독 제재한다고 러시아가 겁먹을까 ㅋㅋ
- 머한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이유로 러시아 선박과 회사에 제재를 가했다
https://x.com/nexta_tv/status/1775059312366211161?s=20
-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