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4년 마다 돌아오는 한국섭 국회의원 선거날이다.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총 300명의 의원을 뽑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이번 선거는 가히 기록적인 통계룰 보여준다.
사상 최고치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하였고
2030보다 6070이 더 많은 최초의 선거이며
투표장에는 역대 가장 긴 비례 투표 용지가 등장하였다. (51.7cm)
온갖 갈등, 논란, 사회 문제로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가 그대로 반영 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가가'는 양심 팔아 먹었나)
온 국민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의석 수가 하나라도 더 많이 나오기를 빌며 유튜브, TV로 개표 방송 시청하고 있다.
국회의원 의석 수 하나 하나가 다가오는 4년 간의 정책 결정에 소중한 한 표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작은 의문이 생긴다.
"국회의원 수가 많으면 정확히 어떤 점에서 유리해질까?"
무작정 수가 많으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법률적으로 유리한 의석 수의 마지노선이 각각 존재한다.
이 마지노선 의석 수를 하나 씩 뛰어 넘을 때 마다
'타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좆꼴리는대로 할 수 있는 권한' 이 늘어난다.
이전 총선의 민.주당 180석도 이 마지노선을 넘긴 사례이기에 악명이 높았던 것이지
아마 179석 이었다면 지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알고 보면 더 재밌다고 하지 않는가?
싱붕이들도 개표 방송을 보며 전체적인 형국을 가늠할 수 있도록 이점을 가질 수 있는 의석 수를 소개하겠다.
1. 과반수 이상
'승리'의 최소 기준이다.
국회 개의, 정지, 의원 추방 등의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대통령 다음의 의전 서열인 '국회 의장'을 확보한다.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을 임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을 제외한 앵간한 공무원을 탄핵시킬 수 있다.
이명박근혜 정부 때 활동했던 제 19대 국회의 '새누리당'이 152석을 확보한 바가 있다.
(현재 여당은 101석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양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2. 5분의 3 이상
그 숫자다.
사실상 완승을 상징한다.
당연히 과반수 이상에서 가능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통해 원하는 정책을 아주 빠르게 프리패스 시킬 수 있다.
게다가 소수 정당이 다수당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썡까고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180석 턱걸이을 확보하는 기염을 토했다.
(당시 패스트트랙 갈등으로 인해 국회 폭력이 7년 만에 부활했다)
여담으로 이재명이 단식으로 인한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있을 때는 민.주당의 의석 수가 168석 이어서
채상병 특검법을 패스트트랙 통과시키기 위해
1. 정의당을 포섭하였고
2. 치료받던 이재명이 국회에 출석하기도 했다.
180석의 권한이 얼마나 강력한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다.
3. 3분의 2 이상
국회의 사실상 모든 권한을 획득하고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의석 수다.
일단 달성하기만 한다면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으며(견제 수단 상실)
대통력 탄핵도 걸림돌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더구나 헌법을 개정하는 것 또한 맘대로 가능하다.
정치인들이 200석을 두고 왈가왈부 하는데
솔직히 불가능에 가까운 의석 수다.
그럼에도 혼란스러운 요즘 정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존나 모르겠다...
각각 151명, 180명, 200명 이상일 때 발동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199대 101 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을 맘대로 못한다.
즉 한 명 한 명의 의석이 존나 소중하다.
싱붕이들도 원하는 사람에게 투표한 뒤에
151, 180, 200이라는 숫자에 주목하여 개표 상황을 지켜 보면
각 정당의 파워 밸런스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투표 하자!
커뮤맨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