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을 이끈 이재명 대표가 선거 종료 이틀 만에 다시 법정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을 엽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선거법 위반·위증 교사 2027년 대선 전 대법 결론 나올 듯 대장동·백현동 사건 다툼 치열… 재판 길어질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4·10 총선 승리에 대해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위
n.news.naver.com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 등 세 건으로 1심 재판에 번갈아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위증 교사나 대장동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두 경우 모두 대선 출마 자격도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