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2개 의제’ 물었지만 尹 일부만 답변…합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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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분 간 같이 앉았지만, 마주 바라보지는 않았다.

29일 오후 2시 용산 청사 2층 대통령 집무실. 연신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속 라운드 테이블에 나란히 앉으며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은 130분 뒤 이렇다 할 합의문 발표 없이 끝이 났다.

양쪽 모두 민생을 최우선으로 얘기했고 회담 시간 역시 예정됐던 1시간을 훌쩍 뛰어넘었지만, 양쪽 모두 공통분모를 찾아가려는 노력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강변하는 데 급급했다. 배석자를 물리친 1대1 대화도 없었다.

선공은 이 대표가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인사말을 주고받은 후 기자들이 퇴장하려 하자 이 대표가 “퇴장할 것은 아니고”라며 정장 주머니 안쪽에서 원고를 꺼냈다. A4 용지 10장 분량으로,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요구가 주를 이뤘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이 혹시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잡혀가는 것 아닐까 걱정하는 세상이 됐다”며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 “행정 권력으로 야당을 굴복시키려 하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가 않을 것” 등 수위 높은 발언도 있었다.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 대통령이 대화를 주도했다. “주제별 대화 시간이 윤 대통령 85%, 이 대표 15%가량으로 윤 대통령의 말을 이 대표가 대부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게 민주당 배석 인사들의 전언이다.

회담 결과 언론 브리핑도 각기 따로 했는데, 대부분 현안에서 양측은 충돌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오후 5시 10분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협의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수용” 요구에 윤 대통령은 법리적 문제 해소가 먼저라고 반대했다.

용산 브리핑 후 20분 뒤 민주당은 회담에 배석한 박성준 수석대변인 등이 국회에서 브리핑을 가졌다. 박 대변인은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상황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총평했다. 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주장해 온 ‘전국민 1인당 지원금 25만원’에 대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의 그런 제안이 나오자 (내 주변의) 다른 경로에서 더 크게 지원하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내가 국가재정이나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단칼에 잘랐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간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했던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별법 등은 비공개 회담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야당 협조가 필요한 국무총리 인선 얘기도 나오지 못했다.

다만 이도운 수석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총론적·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다”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이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고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의 회담에서 김대중(DJ)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 부활한 일을 거론하며 민심 수렴의 필요성도 언급했다고 한다. 이 수석은 이날 채널A에 출연해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도 민정수석의 여러 부작용을 감안해 법무비서관으로 대신했는데, 결국 2년 만에 민정수석 기능은 필요하다고 다시 결정하지 않았느냐”며 “우리도 유의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 달 10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회담을 두고 대통령실에선 “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이 수석)고 평가했고, 민주당도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겠다”(이 대표)고 자평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윤종빈(정치외교학과) 명지대 교수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대통령과 제1야당 회담에서 양쪽의 접점이 사실상 전무했다”며 “이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대화 상대방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의 지지층만 의식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도 "성공적 회담의 조건은 상호존중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는 일방 통보식으로 의제를 쏟아냈고, 대통령도 경청은 했지만 정치로 풀지 못했다. 보여주기식 회담에 그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