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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직구물품을 왜 막는지 이해못하는 싱붕이들이 있어서 중국공산당의 덤핑과 불법보조금으로 인해 좆되버린 한국 상황과 중국에 대한 적절한 보호무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기 위해선 중국의 과잉생산 덤핑과 불법보조금에 대해 이해할필요성이 있음
최근 미 재무부 장관 옐망구와 독일 슐츠 총리도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데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의 경제적 성과와 시장 점유율 확대 등의 목적을 위해 대규모 손실을 감내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마구 찍어내서 동종업계를 다죽이고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을 쓰고있음
그럼 여기서 싱붕이들은 의구심이 들거임 ? 엥 한국도 과거엔 똑같이 보조금 주고 치킨게임 걸지 안았냐 ? 라고
중국의 심각한 문제는 남들이 뭐라하든 좆도 신경을 안씀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미국이나 서구국가들이 항의를 하면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없애고 환율도 조정하지만 중국은 제재가 쉽지 않고 제재를 해도 다처맞고 전세계에 과잉공급을해
타국의 산업과 시장을 장악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인거임
그럼 이제 이로 인해 좆되버린 한국 상황에 대해 알아보려함
대표적인 사례로 디스플레이 산업의 중국 기업 boe가 있는데 이 기업은 2002년 현대전자의 부도이후 lcd 부문의 하이디스의 인수후 기술먹튀후 성장
그이후 중국정부의 보조금과 지원으로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치킨게임을 걸고 중국정부와(의혹) 손잡고 한국 기술진들을 뺴돌리고 먹뱉을
하며 lcd 시장 장악후 oled 시장까지 위협하는중임 이로 인해 lg디스플레이는 수천억단위의 적자와 구조조정들을 겪게됨
심각한것은 이러한 중국의 도전들이 디스플레이만의 국한된것이 아님
위에 기사에서 보듯이 중국은 더이상 부가가치가 낮은 제조업 뿐만아닌 디스플레이 태양광 등의 산업들과
현재 진행중인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시장에서 매우 위협적이고 공격적으로 확장하는중임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산업들이 완전이 좆되번린 상황인것은 전혀아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기업인들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있고 적극적인 지원과 기술격차를 벌리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확장에 대해 미국정부의 건법을 통한 든든한 물리치료가 준비되어 때문이다
미국의 이러한 제재는 한국 기업들의 숨통을 트여준거나 다름 없음 화웨이의 대한 제재로 삼성이 반사이익을 얻은 부분이나
태양광과 배터리에서 중국산을 배제해 한국기업들이 미국시장에서 팔수있는 길을 열어준 부분이나
하지만 미국 이외의 시장에선 중국과의 가격경쟁이 매우 힘든것 또한 사실임
중국의 이러한 불법적인 보조금 공영기업을 통한 단가 후려치기 신장위구르와 죄수들의 노동력착취 대규모 적자를 감내하고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는 행동들은
한국 사장과 산업에 위협적일 수 밖에 없고 정부의 이번조치는 중국과의 무역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시장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일부 싱붕이들은 한국의 기형적 유통구조로 인한 폭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가지고 중국산 저가 공산품 알리나 테무와 같은 직구 플랫폼에 대해 옹호하는것은
충분히 이해가능함
하지만 중국의 불법적이고 불공평한 무역 저가공세에 의해 한국의 시장과 산업이 중국에 의해 완전히 종속되거나 장악되는것은 반드시 막아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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