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한국만 출산율 떡락한 원인 고찰.txt

읽은 글들이 워낙 많아서 요새 머리속에 정보가 둥둥 떠다니는 느낌

그래서 그를 해소하기 위해 여기에라도 적는다

글로 한번 쓰면 좀 덜해지겠다 싶어가지고...

요약 있음

0. 머릿말

당연하겠지만 출산율 하락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는걸 모두가 알것이다.

비싼 부동산, 도시화, 부족한 일자리,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대학으로 인한 사회 진출시기 후퇴, 다른 즐길거리의 증가 등

당연하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많이들어서 이젠 신물이 날 것이다.

그리고 위의 문제들은 딱히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지 않은가?

다른나라는 도시화가 안되나? 다른나라 여성들은 사회진출을 안했나?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들, 전부 다 사회진출 연령이 다 늦어지고 있지 않나?

다른나라에는 스마트폰과 넷플릭스가 없나? 

어떤 이들은 출산율 하락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정상적인 일이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이 글에서는 "왜 출산율이 떨어지는가?"라는 다른나라도 포함되는 주제가 아니라

" 유독 한국만 0.6까지 꼬라박고 있는가?" 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1. 여성부 설립 이전의 환경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성인권이 낮았던 과거가 존재하긴 했다는 거다.

여성운동이 그 피해의식을 80~90년대 태어난 세대에게 심은건 좆같은 일이지만

그 피해의식을 자극하는 재료는 확실히 있었다.

- 40~50년대 태어난 세대가 겪은 가부장 문화

(양아치=강/간범들이 활보하던 시기. 여자를 지키려면 남자가 강해야 했다.)

(구라같겠지만 애인하고 길가다가 양아치한테 지면 진짜로 애인 강/간당했다. 기사도 있음.)

여자를 덮쳐서 결혼한다든지, 남편이 아내를 때린다든지(아내 쪽박깬다는 표현)

우선 당시의 남성들은 소위 말해서 지금 사람들과 깡이 달랐다.

개중에는 베트남전같이 진짜 전쟁을 겪은 아재들도 있어서 더더욱 심했고

가사노동 역시 당시에는 진짜 하루종일 일해야 했다

40년대생의 경우 아이를 3~6명 낳아 기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이가 많을수록 아이 키우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더더욱 많았다.

당시의 여성들은 진짜로 힘이 없었고, 고된 가사노동에 시달렸다.

(물론 남성이 직면한 환경 역시 지금에 비해 훨씬 가혹했다.)

- 60년대 태어난 세대가 겪은 남아선호사상

30, 40년대생이 가진 남아선호사상을 가정에서 겪었던게 60, 70년대생이다.

아들 가질라고 아이 계속 낳고 하던게 진짜 있었던 시대고

1남 3녀에 남자가 막내인 경우, 누나들 공장보내고 아들 학비 벌게 시키기도 했다.

당시에는 어느정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이다.

(어차피 사회에서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건 남자 뿐이기에 그게 가족 전체의 미래에 이득이였다.)

2. 군부정권의 종막과 김영삼-김대중 시대의 정치셈법 (이건 잡설이 길다)

1988년, 국민의 염원이였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민주화세력이였던 김영삼과 김대중은 88년부터 갈라서기 시작했다.

갈라선 결과로 노태우가 당선된 스토리도 말하자면 긴데, 이건 다른 주제니까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누가 뭐래도 현재의 양당은 김영삼과 김대중이다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은 이승만-김구 얘기하면서 지들이 김구의 후예다 ㅇㅈㄹ 하지만

당으로서 인물도, 세력도, 전통도 뭐하나 계승한게 없는데 뭔놈의 후예

김영삼이 현재의 국민의힘, 김대중이 현재의 민주당의 직접적인 시초라고 보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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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통일민주당(김영삼+김대중)에서 갈라져나와 아래와 같이 이어진다.

중간에 이명박계가 김영삼계 인물들을, 노무현계가 김대중계 인물들을 밀어내고 당권을 먹지만 이것 역시도 다른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김영삼의 후예는

통일민주당 - 민주자유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 자유한국당 - 미래통합당 - 국민의힘

김대중의 후예는

통일민주당 - 평화민주당 - 민주당 - 새정치국민회의 - 새천년민주당 - 민주당/열린우리당 - 통합민주당 - 민주통합당 - 새정치민주연합 - 민주당/민주평화당/국민의당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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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하고, 김영삼은 군부를 숙청하면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노태우 까고, 전두환 까고, 최종적으로는 사형선고까지 때린게 지지율 때문이다.

(물론 지지율과 무관하게 군부세력을 숙청해야한다는 사명도 어느정도 있었을 것이다.)

또 민족의 치욕이라 여겨지던 조선총독부를 폭파한 것도 다 지지율 때문이였다.

이에 더해 북한과 유엔에 동시 가입하며 평화를 외치고

OECD에 가입하며 사람들에게 국뽕을 주입하기도 했다.

문제는 IMF가 오면서 살기가 팍팍해졌다는거다.

그래서 김대중은 금모으기 운동 등으로 일단 급한 불부터 진정시켰고,

(금을 팔아 해결한게 아니다, 금을 자발적으로 모으는 모습을 보고 유럽국가들이 돈을 더 빌려줬기 때문에 시간을 벌 수 있었다. 모인 금들은 엉뚱한 곳에 이득을 안겨주지만 그건 또 다른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는다.)

김영삼이 숙청했으니, 자신은 관용을 보여준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한다.

우선 햇볕정책으로 북한 뽕을 채웠다. 이산가족 상봉 쇼, 남북정상회담... 지금 생각하면 모두 다 쇼였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숙청하다 경제 망친 김영삼과 달리 관용으로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김대중'이라는 이미지가 확고해졌다.

뭐, 서해교전에 이은 지속적인 도발로 그런 이미지가 깨질뻔했지만, 2002월드컵 4강진출로 모든 불안요소를 다 덮어버리는 행운까지 찾아왔기에 김대중의 이미지메이킹은 성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김대중은 장기적인 플랜을 짜는 사람이였다.

본인 이후에도 민주당이라는 집단이 계속해서 지지율을 얻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일단 노태우와 전두환을 살려줬다. 명분은 국민통합이지만 실질은 민주당의 지지율 때문이였다.

그 판단은 옳아 민주당은 매년 전두환이 살아있다는 기사가 나올때마다 지지율을 얻었다. 전라도 표밭이 고착화된 것이 정확히 그 시기이다.

그리고 전교조를 정식 노동조합으로 승인하고, 운동권 인사들을 각종 시민단체로 만들어 세금을 지원하기 시작한다. 민주당의 세력을 이 나라에 확고하게 박아둔 것이다.

그 판단 역시 옳아 이후 전교조는 신세대를 세뇌시켜 민주당 지지자로 만들기 시작했고, 시민단체는 광우병사태, 박근혜 탄핵사태에 꾸준히 동원되며 그 역할을 다했다.

그리고 운동권을 시민단체로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게 바로 "여성단체"다.

그리고 그 운동권계열 여성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것이 바로 "여성부"다.

3. 운동권 계열 여성단체, 여성운동이 당에 지지율을 가져다주는 방식

사실 김대중은 여성단체의 파급력을 그리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냥 자기세력 떡고물 챙겨주는 과정에서 쓰인 명분 쯤으로 여기고, 그들의 활동도 실제 효과가 있을거라 생각하지는 않았다.

애초에 김영삼계열도 민주화세력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김영삼도 전교조를 합법화하려 시도했고, 김영삼 계열에도 여성단체가 있었다. 김대중도 딱 그 정도 용도로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여성운동은 상대를 악마로 만드는 방식을 실천하기에 이른다.

- 가부장제와 마초사상에 심취한 꼰대 김영삼계열

- 여성인권을 생각하는 김대중계열

이 구도를 만들어 지지율을 얻는다는 계획이였던 것이다.

당연하겠지만, 당시에는 유의미한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이들은 아예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한다.

- 가부장제와 마초사상에 심취한 예비 성범죄자 꼰대, 사회적 강자 남성

- 어머니세대를 보며 여성인권을 부르짖는, 사회적 약자 여성

여기부터 여성운동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얻기 시작한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저 유별난 여성으로 여겨지던 여성운동가들은

여성이 다수인 교사 - 전교조와 합쳐져 사회에서 내는 목소리가 커지게 된다.

(교사 본인이 세뇌하는 경우 + 특별강사 초청으로 여성단체 초대)

정치권도 그를 긍정적으로 보고 용인했다. 애초에 자기세력 떡고물 챙겨주기였으니.

그리고 80-90년대 태어난 여성들은 학교에서부터 피해의식을 주입받기 시작한다.

1번에서 거론한 30~40년대 태어난 여성들의 사례를 말하며 피해의식을 고조시켜

마치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만들기에 이른 것이다.

미국의 민주당 역시 흑인들에게 피해의식을 주입시키고 챙겨주는척 하며 지지를 얻지 않는가?

한국의 민주당 역시 여성들에게 피해의식을 주입시키고 챙겨주는척 하며 지지를 얻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이 당시까지는 남학생들도 "그래 여성이 피해자가 맞다"하면서 받아들여주는 분위기였다.

여성단체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은것도, 정치권이 계속해서 그들을 지원한 것도

여성에 대한 피해의식 주입이 미래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였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 ~ 2010년대 초반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며 이들은 프레임을 만든다.

- 시대착오적인 마초사상에 빠진 "일베"남성들

- 정의로운 여성인권을 부르짖는 신세대 여성들

2000년대에 이미 확립된 된장녀, 김치녀의 개념은 인터넷에 팽배해있었고,

남성들 역시 그런 여성들을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일베는 아예 여성을 규제하는 사이트였다.

(여자여도 남자인척 하고 활동하는것이 규칙이였고, 여성임을 드러내면 개같이 까였다.)

그리고 여성운동은 일베의 여러 안좋은 이미지와 남성을 규합해 남성 = 일베의 프레임을 만들기에 이른다.

그렇게 여학생들은 학교에서부터 여성은 피해자고, 남성들은 일베하는 쓰레기다 라는 의식을 가졌고,

이 시기의 남학생들부터는 "아니 여성이 대체 왜 피해자냐?"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본인들은 여성에게 피해갈만한 행동을 한적이 없는데, 어느새 죄인이 되니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일베에 대한 사회적인 반감이 있다 하더라도, 남학생이 여성운동에 심취하는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리고 남성들은 여성의 피해의식만 강조하는 학교에서, 역으로 피해의식을 쌓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80~90년대에 태어난 세대가 서로에게 피해의식을 갖기 시작한 지점이다.

3. 끝나지 않는 피해의식과, 법적인 가불기를 갖춘 여성

피해의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구세대의 피해의식을 강조하는것을 넘어서 현세대 역시 차별받고 있다는 사상이 번져갔다.

그것이 2010년대 중반의 페미니즘 광풍이다.

미러링이라는 명목의 인터넷 활동은 젊은 여성 사이에서 큰 인기였고(그야... 집단행동은 재밌으니까)

전교조와 정치권은 그를 부추겼다.

반대로 남성들은 이러한 환경에 대해 완전한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학교보다는 인터넷에서 학교와 반대되는 사상을 갖추고, 오히려 남성이 피해자 아니냐는 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의견은 타당한 명분을 갖추고 있었다.

애초에 징병제 국가에서 남자가 피해자 아니냐는 물음은 큰 공감을 얻을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서로가 피해자라는 의식을 쌓아가며 반감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췄다면 상황은 호전되었을지도 모른다.

남성은 본능적으로 성욕이 있고, 여성에게 다가가려는 마음을 가지게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적인 규율과 법률이 남성의 이런 본능을 억누르기 시작한다.

2010년대 중반, 어떤 음식점에서 한 회사원이 어떤 아줌마의 엉덩이를 만졌다면서 성추행으로 고소했던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재판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회사에서 나와야 했고, 재판기간동안 일체 제대로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으며, 재취업도 불투명해졌다. 

뉴스에 CCTV 화면이 나왔고 분석결과 1.333초만에 성추행이 일어나야 했음에도 재판부는 이슈화된 문제를 화면만으로 판독하기 어렵다며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유죄가 확정됐다. 회사원의 주장이 '만진적 없다'에서 '만지지는 많았지만 부딪혔을 수는 있을 것 같다'로 바뀌었다는게 이유였다.

그런데 국회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성범죄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고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법을 제정한다.

즉, 사실이 아닌 일이라고 하더라도 제 3자에 의해 언제든 남성의 사회경력이 무너질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다.

예를 들어, A라는 남성이 대학시절 B라는 여성과 연애를 하고 헤어졌다고 하자.

그러면 취업 이후에 C라는 남성이 "A는 대학시절 B를 강/간했고 내가 그 사실을 압니다!" 라고 고소하고

A는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사실만으로 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C가 아니라 아예 B가 고소한다면? B의 사주로 C가 고소한다면? 

A라는 남성은 취업을 했다가도 잘리고, 아예 취업을 해보기도 전에 취업길이 막힐수도 있을 것이다.

참으로 무섭지 않은가? 예시는 사귀었다가 헤어진 경우라고 했지만,

2010년대 음식점처럼 아예 처음보는 사람도 위와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대체 왜 남성들이 더이상 계단에서 떨어지는 여성을 받아주지 않을까?

왜 남성들이 쓰러진 여성에게 심폐소생술 / 인공호흡 하기를 꺼려할까?

여성혐오자라서? 이기적이어서? 기사도 정신이 없어서?

전부 아니다. 이유는 단 하나 "취업해보기도 전에 사회경력이 끝나버릴수도 있어서"

이것 뿐이다.

그래, 물론 아직도 25%의 20대 남성은 연애를 한다.

트위터나 카카오톡에서 섹스파트너를 구하는 섹무새도 있다.

그런데, 그 수가 줄어들었다는 생각은 안드는가?

위와같이 여성이 법적인 가불기를 갖추지 않았다면 연애율이 75%는 되지 않았을까?

수능 앞두고 뭔 연애냐는 압력을 받는 고등학생도 아니고,

왜 대학생들이 이리 연애를 안하는지 생각해보면 간단하지 않은가?

자신의 미래가 끝장날수도 있는데 대체 왜 위험부담을 지겠는가?

연애 이전에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갈 길부터 막아놨다는 생각은 안드는가?

길에서 여성의 번호를 따는 남성은 이제 찾아볼 수 없다.

처음보는 여성에게 다가가 들이대는 남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잘못하면 스토커로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예 클럽이나 헌팅주점같이 처음부터 섹스목적으로 들이대는게 일상인 공간을 제외하면 법률로서 남성의 본능을 막아놨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사실 클럽이나 주점도 고소당할 위험이 다분한 곳이다. 그리고 그런곳에서 만난 남녀가 하룻밤 섹스가 아닌 "출산"에 기여할까?)

4. 상위 20%를 평균으로 보는 문화

한국 평균은 5등급(약 50%)이지만, 평가만 보면 2등급(21%)은 되어야 중간으로 본다.

한국 평균은 강원대/가천대/수원대지만, 건국대/동국대/홍익대(상위 21%)는 되어야 중위권 대학으로 쳐준다.

한국 상위 50% 월급은 264만원이지만, 월 400만원(상위 24%)은 벌어야 서민인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빌라와 구축아파트에 살지만, 호수공원 낀 신도시에는 살아야 중산층인 것 같다.

그렇게 하위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하층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들이 대체 행복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다고 소득 상위 20%에 든 사람들이 전부 행복한것도 아니다.

그냥 50%를 평균으로 인정하고, 서로 불행해질 필요가 없는데도 모두가 불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게 성공하는 길이라고 믿으면서.

요약

1. 정치권에서 여성운동을 지원하기 시작

2. 전교조, 80-90 출생 여성에게 30-40 태생 여성의 피해의식 주입 시작

3. 80-90 출생 남성들은 그에 반감을 가지고 역으로 피해의식을 가짐

4. 여성이 법적인 가불기를 갖추면서 건들면 인생 피곤해지는 존재가 됨

5. 상위 20%를 평균으로 보는 문화가 80%를 불행하게 만듬.

다른 나라도 부동산 버블, 도시화, 청년실업, 여성 사회진출 증가, 청년 사회 진출시기 후퇴, 다른 즐길거리의 증가 전부 다 있음. 그런데 다른나라들은 출산율 1.0은 방어가 됨. 한국만 유독 꼬라박는 이유에 대해 이것저것 검색해보고 적은 글. 읽어줘서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