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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울암울 앞으로 전세사기가 늘 수 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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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같은 경우 실형을 받는 경우가 2명 중 한명뿐이고, 이 마저도 배째라 식으로 버티고 돈 안주고 걍 징역 갔다가 나오고 끝나는 경우가 많음. 당연히 법이 허술한 만큼 범죄는 계속 증가중임.

더 최악은 외국인 집주인인데,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외국으로 도망가면 난이도 급상승함 (다행이 위에 기사에 나온 사기꾼은 잡힘)



근데 최근에 외국인 집주인은 계속해서 폭증하는 중이고, 현재 중국 분위기가 매우 나빠지면서 더더욱 증가중임



그리고 와중 장관이나 정부 반응이 레전드..

앞으로 전세사기는 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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