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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울암울 앞으로 전세사기가 늘 수 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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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같은 경우 실형을 받는 경우가 2명 중 한명뿐이고, 이 마저도 배째라 식으로 버티고 돈 안주고 걍 징역 갔다가 나오고 끝나는 경우가 많음. 당연히 법이 허술한 만큼 범죄는 계속 증가중임.

더 최악은 외국인 집주인인데,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외국으로 도망가면 난이도 급상승함 (다행이 위에 기사에 나온 사기꾼은 잡힘)



근데 최근에 외국인 집주인은 계속해서 폭증하는 중이고, 현재 중국 분위기가 매우 나빠지면서 더더욱 증가중임



그리고 이 와중 장관이나 정부 반응이 레전드..

앞으로 전세사기는 늘 수 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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