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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재판에 쓰인 '스파이앱' 녹음, 효력 있을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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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불륜 재판에 쓰인 '스파이앱' 녹음, 효력 있을까? / KBS 2024.05.20.

불륜을 입증할 목적으로 남편 휴대전화에 통화 녹음이 가능한 '스파이앱'을 몰래 설치한 A 씨.A 씨가 몰래 녹음한 파일은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1부는 A 씨가 남편의 불륜 상대에게 제기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천만 원을 위자...

youtu.be



와 그럼
녹취말고 다른 증거 무조건 확보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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