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단 발표에 역풍이 거세지자 어제(19일) 정부가 사흘 만에 입장을 뒤집은 데 이어 오늘은 대통령실까지 사과를 했습니다.
졸속정책·탁상행정이란 비판에 직접 나선 겁니다.
그런데 사과 끝에 '대통령실은 이번 정책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바도 없다' 선을 그었습니다. 14개 부처가 두달 넘게 논의해 발표한 정책인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몰랐단 해명에 또 다시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이 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접구매를 금지한다는 정부 대책 발표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해당 대책은 사실상 철회됐지만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자 대책 발표 나흘만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사과한 겁니다.
여당조차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비판에 가세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 결정 과정에 대통령실은 관여한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보고받은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3월부터 TF를 구성해 정책 검토가 이뤄졌지만 대통령실이 TF에 참여하진 않았다"며 "대통령실이 모든 정책을 관할해서 결정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4개 부처가 두달 넘게 검토했는데 정부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이 몰랐다는 해명입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와 오찬 주례회동을 취소한 걸 두고선 질책성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태 진화하려고 대통령실도 사과하고 어제 정부가 브리핑도 했지만 소비자 혼란은 여전합니다. 정부는 '80개 품목 해외직구 전면 차단 아니다, 조사해서 위해성 있는 제품만 막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하겠다는 건지, 또 실효성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또 직구가 막힐지 모른다며, 빨리 사야 한다는 움직임마저 있습니다.
주말 사이 온라인 상에선 배터리 등 전자제품을 직구로 미리 사야한단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서울 한 완구시장에선 국내에서 찾기 어려운 프라모델 등을 사려는 소비자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직구가 막힐까 불안한 마음입니다.
일본 직구대행 업체는 오락가락한 정부 발언에 지금 주문을 넣어도 제때 배송이 될 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애매모호한 화법은 이런 혼란을 더 키웠습니다.
사흘 전 80개 품목 해외직구 금지 조치는 "안전을 강조하다보니" 나왔던 얘기란 겁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정부는 다음달 중 위해성이 있는 제품을 조사하고, 국내 반입을 막겠단 계획인데 실효성이 있을진 미지숩니다.
정부는 어제 KC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며, 다양한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는데, 시기와 방법이 구체화할 때까지 해외직구를 둘러싼 혼선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사태, KC인증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거론하며 KC 인증 있으면 다 믿을 수 있는 거냐, KC인증 기관 민영화와 맞물린 정책 아니냐는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부의 직구 제한 대책이 발표된 뒤 올라온 글들입니다.
'라돈 침대'나 '가습기 살균제' 등도 KC 인증을 받았다며, 인증을 믿을 수 있느냔 내용입니다.
KC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나 비용에 대한 문제도 제기합니다.
급기야 지난주 대책이 KC인증기관을 민영화하기 위한 것 아니냔 의혹까지 쏟아졌습니다.
정부는 서둘러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미 민간 인증기관이 인증 작업을 하고 있는데다, 인증 서비스 개선을 위해 영리기관을 더 늘리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선 인증 제도를 기준으로 한 직구 규제가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무역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직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과 국내 기업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선 더 정교한 정부 대응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475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476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477
- 대통령실 또 기싸움on
사과는 하지만 대통령 직접 사과는 아니라고 굳이 밝혀주며 선그음ㅋㅋㅋㅋㅋㅋ
정말 대단하다.
- 윤대통령 논란 접한 후 참모들에게 사과 지시
커뮤맨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