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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법원 “이혼했더라도 혼인무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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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ㄷㄷㄷ





- 이 판례대로면 이혼하고 혼인무효시키면 아내에게 위자료 재산10원





한푼도 안줘도 된다는 판결이네 ㄷㄷㄷㄷ


근데 무고로 돈뜯어갈듯ㄷㄷㄷㄷ

- [속보] 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진다..40년만 대법 판례 변경


 

[속보] 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진다..40년만 대법 판례 변경

이혼한 부부도 결혼 당시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3일) A 씨가 전 남편 B 씨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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