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단위 검증비용?) 해외직구 규제 오늘 발표가 의심스런 이유

- 직구관련 이거 개좆된거 맞는듯 ㄷㄷㄷ

즉 수량한정을 정부도 구매하겠단거아냐

라이벌이 생겼노

- 직구 벌써 빌드업 세우는 중이네

- 직구규제 철회, 폐지 안되면 법개정 한다는거 바로 공포 된다

요약 : 직구규제 하기 위해서 법개정 한다는거 이번에 시위로 못막으면 바로 시행 된다고 보면 된다.

밑에 사진이 입법 절차

직구규제 법개정 하는거 국회 안거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항목에서 비영리 단어 삭제 및 하청 가능 하도록 개정 제18조 인증기관 선정 권한,위임,위탁 하청 가능하게 개정

인증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직구 금지 6월부터 시행

https://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152

부처별 직구 금지, KC인증 의무화 뺐지만 다음 달 시행

정부가 해외 직접구매 금지를 다음 달부터 진행한다.KC인증 의무화는 한 발 물러섰지만 소관 부처가 직접 선별해 안정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조사, 관리 시스템을 바꾼다.관세청과 서울시 등 일부 기관만 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함으로써 체계적 검사 및 관리가 미흡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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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 의무화는 일단 6월 바로 적용은 안하는거같고 직구 규제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