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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영리화, 전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요약 및 시각화

커뮤맨 작성
작성일 2024.05.2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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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현행과 정부가 그린 그림을 설명하면

1. 현재는 인증기관이 형식상으로만 민간 단체라서, KC 관련 행정업무도 하고 있음

2. 인증기관 조건에서 비영리를 삭제해서, 기업에게 풀어줌

3. 기존 인증기관 및 신규 인증기관들을 사실상 시험만 해주는 안전성 검사기관처럼 바꾸고, 행정 부분을 산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넘김

(이번달에 LS산전이 지정된 건 인증기관이 아니라 검사기관인데, 앞으로는 인증기관을 검사기관처럼 만드는 거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영리 조건 삭제, 지정된 특수 장비는 외주 가능하단 조건 추가, 인증기관 업무의 관리원 이관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기존에는 인증기관이 시험 단계에서 일단 시험하고, 인증기관이 신고 단계에서 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하던 걸

시험은 인증 기관에서 하고, 신고 단계는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처리하는 식으로 바꾸면서

신고 단계에 제출하던 각종 서류들을 시험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바꾼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개정안 자체는 크게 우려하던 영리화랑은 좀 거리가 있는 모양새임

영리단체들이 진입한 인증기관은 그냥 안전성시험하고 결과서 발급해주는 곳이 되는 거고

산자부 산하의 제품안전관리원에서 기존 인증기관의 신고 업무를 하게 되는 거임

현재의 검사기관과 앞으로의 인증기관이 비슷한 게 되어버리는데

이미 검사기관이 된 LS산전 같은 게 나온 이유는

이미 작년 10월 19일에 국표원 소관의 전안법 시행규칙에 검사기관 지정 및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고

그게 왜 생겼냐면

검사기관을 도입하는 전안법 법령 개정안이 22년 10월에 통과되고

부칙에 따라 딱 1년 지난 23..10.19부터 시행이라서임

그럼 이 제조사 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20년에 문재인 정부가 만든 'KC 관련 신고 등의 수리를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랑

얘네들이 발의한, 전기차 관련 개정안에 슬쩍 끼워져 있는 '제조사 등의 안전성검사기관 도입' 부분을 국회 산자위에서 합쳐서 만든 대안이 현행 전안법임

그럼 그 당시 산자위 구성이 어땠냐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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