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면서 두 달 남짓 사귀다 헤어진 여자 친구를 협박한 한 유명 BJ가 있습니다.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고, 이 결과를 받아 든 전 여자 친구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지난해 9월 숨졌습니다.그런데 이 남성,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도 집행 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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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일부 정통망법에 무죄를 준 이유가 공포심 유발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내린 이유가 사건 이후에 스토킹 처벌법으로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정보통신망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문자의 내용이 아니었다고 검찰총장도 관심을 갖고있는 사건인만큼 대법원에 꼭 상고를 하라고 이례적으로 검사한데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