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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굴레 얼차려 강요한 여성 군 간부, ‘살인죄’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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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게시물 : 훌쩍훌쩍 12사단 근황, 국민전선 성명문


최대집  응원하면 개추
여자중대장 결국 살인죄로
고발당하는 지경까지옴ㅋㅋㅋㅋㅋ

- 최대집 전 의협회장, 12사단 여중대장 살인죄로 고발



입증은 쉽지 않다네

잘쳐줘야 과실치사정도


- 얼차려 중대장’ 살인죄 처벌 가능할까… 법조계 “어려울듯”


 

‘얼차려 중대장’ 살인죄 처벌 가능할까… 법조계 “어려울듯”

한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군기훈련을 지시한 지휘관(중대장)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살인 혐의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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