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크앤다커 판매 금지해달라' 넥슨 가처분 기각

- 관련게시물 : 넥슨 또 졌네....JPG

- 판결 보니까 스팀에 나오기는 힘들수도 있겠다

아메와 넥슨 사이에 진행중이던 가처분 소송은

아메가 넥슨에 넣은 '영업방해금지 가처분'과

넥슨이 아메에 넣은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이 두가지인데

수원지법 사건조회로 확인해보니 둘 다 기각한 걸로 나옴

예전에 미법정 소송에서 공개됐던

아메가 넥슨에 넣은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보면

스팀에 넣은 DMCA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것까지 기각된 것으로 보임

정확한 판결 내용은 당사자만 알 수 있고 법적으로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공개된 것만 놓고 보면 스팀에 나오기 힘들수도 있을듯함

아메가 넥슨에 넣은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에 나오는 DMCA 해제 요청

출처 :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wawd.321151/gov.uscourts.wawd.321151.31.0_2.pdf

Purpose of Application

We seek a decision that:

1. Obligor shall not engage in any acts listed in [Separate Sheet] that interferes with Obligee’s “Dark and

Darker” game service business.

신청서의 요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요청합니다

1. 넥슨은 '다크 앤 다커'의 영업을 방해하는 [별지]에 해당하는 행동을 금지합니다.

[별지]

1. Act of requesting to third parties such as online service providers, such as Valve Corporation, requesting

that the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of the above games be stopped because Plaintiff has infringed

Defendant’s copyrights, etc.;

1. 밸브 코퍼레이션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복제, 배포를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