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 이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근무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2심은 "주식 취득용 자금 출처를 허위로 공시한 건 맞지만, 이것이 부정거래행위의 중요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공시는 투자 판단에 중요 사항이 맞다"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견미리 씨 남편 ‘주가 조작 무죄 판결’ 뒤집혀 / KBS 2024.06.16.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 이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근무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한눈에 보는 오늘 : 방송/가요 - 뉴스 : [OSEN=장우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장인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16일 빅플래닛메이드 측은 “이승기 씨의 장인 A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사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