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살리는 건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요새 꽤 눈여겨볼만했던 한국은행 보고서 요약하면 이렇다.
현재는 지방을 살린다면서 정부의 투자적 지출이 지방 소도시나 군 단위에 집중되어 있음.
이 때문에 지방 중견도시는 물론이고, 지방 대도시라고 불리우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이런 곳은 투자적 지출이 적다는 소리임.
이걸 인당으로 계산하면 사실상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대도시나 그 산하에 있다고 평가할만한 곳은
정부의 1인당 투자적 지출이 평균 30만원 밖에 안되지만 소도시나 군 단위로 가게 되면 비수도권 1인당 투자적 지출은 평균 360만원 가량이 됨.
근데 이래도 지방 소도시나 군에 인구가 몰리고 사람들이 잘 살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돈을 써도 인구증감률은 뚜렷하게 감소세가 보이고, GRDP도 투자적 지출 비율이 늘어난다고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힘든 중구난방의 아주 큰 분산을 보임.
반면에 지방대도시 같은데는 투자를 제대로 처하질 않으니 저렇지
인구증가와 GRDP 증가는 투자적 지출비율이 늘어나면 수도권 대도시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하며
지방 중견도시도 인구가 빠져나가는 문제는 있으나 GRDP 증가는 매우 높다는 걸 볼 수 있음.
애초에 투자적 지출도 1% 넣으면 10의 효율이 튀어나온다고 100% 넣으면 1000의 효율이 나오는 그런 산술급수적인게 아니라
임계치까지 효율이 증가하다가 이후로 떨어지는건데 지방소도시는 상당 수가 이 임계수준을 다 넘어서 과투자가 되고 있는 상태임.
심지어 지방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해도 지방 중소도시 쪽에서도 효과가 있지만
대도시로 이전 했을 때 이전 인원이 보여주는 지역내총생산의 양이 지방대도시로 이전 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음.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방 소도시나 읍면리 살린다고 돈 무작정 투자하지 말고
지방대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그걸 중심으로 투자를 하자 이 말임.
그래서 저자는 파급효과를 이용한 모델로 계산했을 때,
각 지역에 투자를 하면 다른 지역의 GRDP의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하던데
동남권은 부산 / 충청권은 대전 / 호남권은 광주 / 대경권은 대구에 투자를 하면
다른 근처 지역의 파급효과가 높다고 한다고 함.
여튼 대충 이런 내용의 한국은행보고서 였음.
주장하는게 확실한지는 좀 더 연구용역 줘서 알아봐야겠지만
꽤 신선하고 재밌는 내용이였음.
특히 지방소도시 위주의 투자가 과도하고 효과는 사실상 없는 건 공감이 많이 되었음.
원본 내용은
정민수 외 3명;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BOK이슈노트 Vol.2024-15한국은행; 2024
니까 참고하셈 'ㅅ '
커뮤맨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