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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를 눈앞에 둔 사회복무요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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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ILO에 의해 계속 논쟁이 되었던 공익폐지가 이제는 실행되기 직전이 되었다.
군인 월급 인상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월급을 지급해야하는 기관들에서 난처함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제도는 이제 역사속으로 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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