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60%의 의미

락앤락, 유니더스, 농우바이오, 쓰리세븐....

각 분야 세계1위 찍은 한국기업들

상속세 60% 부담에

해외자본에 회사전체 팔고

외국으로 이민감

해외 사모펀드에서 인수후엔

바로 구조조정으로 기존 노동자들 대거 짤라버려서

수익성 지표상으로만 높여놓고

바로 본인들의 인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 타진함

넥슨 김정주 회장의 사망

유산 10조원

상속세 6조원

회사 전체 주식지분 중 60%를 들고있어서

주식 매도후 양도세 내고 현금화해서

상속세 납부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니

기획재정부에 주식으로 현물납부함

정부에선 주식납부로 경영권 프리미엄 빼줘서

상속세 50%로 경감해줌

넥슨 주식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지분을 받음

기재부가 넥슨의 2대주주에 등극

기재부에선 받은 주식으로

꾸준히 해외사모펀들과 접촉하며 매각 시도 중

삼성 이건희 회장 유산 20조원

상속세 60% 12조원 부과됨

여긴 주식 납부 안하고

현금 납부라

기존 주식이나 부동산 자산들 매각후

현금화를 위해 양도세 27.5%를 따로 내야함

그걸 계산하면

유산 20조원

상속세 12조원

양도세 5조원

토탈 세금 17조원

남은 금액 3조원

실질세율 85% 수준임

이미 기존 소득세니 법인세니

전부 내고난 이후에 추가로 따라붙는 세금인

상속세 증여세

그 세율이 50-60%에 달하는 지금 제도를 보면

결국

모든 기업은 국유화

모든 개인의 돈은 국가돈으로 될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