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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여가부 폐지 현재까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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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당시 국힘 권상동 의원이 여가부
폐지 법안 의원 발의

2022년 10월 정부 발의로, 정부조직법개정안 발의 (여가부 폐지, 보훈부 신설)

두 번의 법안 발의가 전부
국회 다수 의석인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됨

여가부 폐지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참고로 여가부 폐지는 대통령 혼자서 못하고
국회에서 찬반 표결을 거쳐서 통과돼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

 

[사실은] 인수위가 결정하면 여가부는 폐지되나요?

여성가족부 폐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하는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 쟁점입니다. 국가 예산의 0.24%를 쓰는 초미니 부처인 걸 감안하면 관심이 대단합니다.

new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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