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채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직전에 걸려 온 대통령실 전화, '02-800-7070'이 '대통령 아니냐'는 야당의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증인들 또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이 번호의 전화를 받았던 주진우 의원은 '밝힐 수 없다',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이첩 회수가 이뤄지기 직전 '02-800-7070' 번호로 전화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 외압은 없었다면서도 이 전화가 누구한테 온 것인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역시 '아는 것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이 전 장관에 앞서 44초 통화한 기록이 나온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야당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직접 질문을 던지면서 여야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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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고성에 몸싸움까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불법 청문회'라며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 청문회장 들어가는 걸 막아서며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서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문회 시작 전 법사위원장실 앞에 피켓을 든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좌진이 모여듭니다.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정청래 위원장의 청문회장 진입을 막아선 겁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려는 야당 의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얼굴에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중단해달라고 항의하는 등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정 위원장과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항의 과정이었고 오히려 자당 의원이 부상을 입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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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시각 청문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는 여전히 열띤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잠시 뒤 저녁 식사 등을 위해 정회를 한 뒤 늦은 밤까지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열렸던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와 달리 오늘(19일) 청문회엔 여당 의원들도 참석해 증인들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증인석 곳곳은 비어있었습니다.
채택된 증인 22명 중 9명이 불출석했기 때문입니다.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련 인사 3명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중심에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6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때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오늘은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청문회에서 선서를 거부했더니 "허위 진술을 하려는 의도로 오해를 받았다"며 선서를 하기로 마음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처음엔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가 오후엔 이를 철회하고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야당 의원으로부터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란 요구를 받았는데 청문회 중에 누군가에게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 해야하냐"고 법률 자문을 구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임 전 사단장은 "제 사촌 동생이고 법조인"이라 설명했고, 이 사람이 현직 검사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해당 검사도 입장을 내고 "점심 식사 중에 정보공유 범위에 대해 조언을 구해왔고 답변을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부적절하니 앞으로는 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임 전 사단장 통화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9일 사이 문자, 전화 등 총 15차례 해당 검사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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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여러 의혹이 쌓여왔지만 공수처 수사는 꽉 막혀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을 풀 '스모킹 건'으로 꼽히는 관련자들의 통화기록은 이제 3주 뒤면 모두 지워지는데, 최근까지 통신 영장이 잇달아 기각됐습니다.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고 채 상병 수사를 두고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등 사이에 통화가 집중됐습니다.
'VIP의 격노'가 있었다고 알려진 7월 31일, 이 전 장관은 02-800-7070 번호와 통화한 뒤 군사보좌관의 휴대전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했습니다.
항명 수사가 시작된 8월 2일엔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와도 통화했습니다.
같은 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국방비서관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 등 일부 통화 기록은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게자들의 내역은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통신 기록 보존기한은 1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3주 뒤면 중요한 모든 기록은 차례로 지워집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장도 기록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 영장은 여러 번 기각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이후엔 윗선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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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건 취재해 온 유선의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풀여야 할 의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채 상병 사건 수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부터 짚어보죠.
[기자]
지금 수사는 크게 3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인 채 상병 순직 사건, 이건 경찰이 수사했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빼고 송치됐습니다.
두 번째로 수사 외압 의혹, 이건 공수처가 수사 중인데 아직 해병대와 국방부 수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인데, 이것도 다음 주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의 증인 출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채 상병 순직 이후 1년이 됐지만 수사는 해병대와 국방부 실무자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수사 외압 의혹 역시, 핵심인 대통령실까지는 전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앵커]
정확하게 어디서 막힌 겁니까?
[기자]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가장 크게 드러난 건 사건 회수 과정입니다.
지난 달 청문회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증언으로 사건 회수와 관련된 전화가 경찰에서 올 거라는 사실을 대통령실에서 먼저 알려줬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 전 비서관은 오늘도 사실상 모든 답변을 거부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앵커]
의혹의 주요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는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기자]
거의 안 됐습니다. 먼저 이종섭 전 장관은 주호주 대사 임명으로 수사 자체가 지연됐고 돌아와서 한 번 공수처의 조사는 받았는데, 이후에 진전이 없습니다.
오늘(19일)도 통화기록까지 드러난 02-800-7070 관련 질문에 끝까지 버텼습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도 공수처 수사를 받았지만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과 대질을 거부했고요.
대통령실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아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오늘 청문회에도 대통령실 인사들은 대부분 불출석했잖아요.
[기자]
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수차례 통화한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지난 달 청문회에서 사실상 모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VIP 격노설' 당일인 지난해 7월 31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6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은 오늘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 역시 이종섭 전 장관, 임기훈 전 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했고, 02-800-7070의 전화 가입자 명의가 '대통령 경호처'로 확인됐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된 건 해병대와 국방부의 실무선, 아무리 높게 잡아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까지이고요.
더 윗선, 통화기록이 수차례 드러난 대통령실 인사 가운데 누구도 수사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2370
‘800-7070’
오늘 민주당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게 이 번호 대통령 아니냐고 수십 차례 캐물었습니다.
이 와중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청문회 중 현직 검사에게 자문을 구해 논란이 됐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공수처가 지난 1월 압수한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새 휴대전화를 검증해도 되겠냐고 압박하자, 임 전 사단장이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냐"고 문자로 묻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번호는 현직 검사였습니다.
외압 논란 당일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02-800-7070' 발신자가 대통령 아니냐는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 개입설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몰아붙였습니다.
여당은 외압 증거도 없는데 대통령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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