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피습 당한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부산에서 서울 병원으로 헬기 이송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거셌는데요.
방금 전 국민권익위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접수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천준호 의원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송 과정에 관여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119헬기를 동원한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은 행동강령 위반이 있다고 보고 소속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이 전 대표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부지를 시찰하던 중 괴한의 피습을 받았습니다.
사건 직후 이 전 대표는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 헬기를 타고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권익위 발표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사건 종결을 물타기 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권익위가 '물타기용' 졸속 의결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권익위는 "통상적인 절차를 따랐을 뿐" 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총선과 의료 파업 등으로 조사가 지연됐다 두 달 전 쯤부터 본격 조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또 정무위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엔 2주에 한번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라고 반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0597
- [채널A]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5만 원 상향 의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식사비 접대 한도는 3만원이었죠.
국민권익위원회가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식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식사비 3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식사비의 경우 20년 전 공무원 행동강령을 참고해 상한 금액을 정한만큼 그동안 정치권에서도 상향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청탁금지법상 한도 변경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닌 만큼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면 바로 적용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0603
-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맞다
ㅇㅇ
커뮤맨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