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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 원에 명의 대여”…불법 외국인 배달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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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배달 전성시대입니다.

부족한 배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이 면허도 보험도 없는 불법 취업이라고 합니다.

박스를 단 배달 오토바이, 외국인은 영주권이 있어야만 이 오토바이로 배달을 할 수 있는데요.

영주권은 물론 배달용 보험과 면허도 없는 외국인 불법 라이더들이 매일 밤 보란 듯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법 라이더들이 판을 치게 됐는지 추적해봤습니다.



배달 주문이 밀려드는 평일 밤 강남역 한복판.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마이크가 달린 헬멧까지 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배달원이냐고 묻자 손사래를 칩니다.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배달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타인 명의로 배달 플랫폼에 가입하거나 일반 배달 대행 업체에 대가를 지불하고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법의 감시를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배달용 보험을 들지 않거나 무면허인 경우도 많아 온전한 피해회복도 어렵고 도로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불법으로 택배, 배달업을 하다 법무부에 적발되는 외국인은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상황.

배달 플랫폼들은 직접 고용이 아닌만큼 불법 라이더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수수방관 합니다. 


배달 업종 등 외국인 취업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단속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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