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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는데 '강제 노동'이란 표현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29일) 일본 정부 브리핑에서도 '강제노동이란 표현을 삭제하기로 한국 정부와 협의했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일본 관방장관은 "외교상 서로 주고받은 상세 부분에 대해선 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기쁨을 표시했습니다.
다만, 왜 조선인 '강제노동'이란 표현이 빠졌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해도 답변을 피했습니다.
앞서 요미우리 신문은 "강제노동이란 표현이 빠진 건, 양국 정부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조약상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도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가 일본 내에서도 미흡하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국내 여론에도 잇따라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들에게 '강제노동'을 빼기로 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사도광산 전시실에 '강제성'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맥락에서 충분히 당시 역사가 인지가 되는 부분"이라는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현재 전시물은 급하게 제작됐다"며 "조속히 더 좋은 재질의 전시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3764
우리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일본 총독부'냐며 강하게 비판한 반면 여당은 '대승적 한일관계 개선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찬성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 총독부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등재에 찬성했다며 "일본의 전쟁 범죄 왜곡에 거수기를 자처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한국 정부의 동의가 사도광산 등재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라며 일본의 식민지배 정당화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강제 노동' 표현을 삭제하기로 협의가 있었는지 진상조사에 나선 뒤 사실일 경우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의원들이 성명서를 낸 뒤로 오늘(29일) 별다른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성명서에서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냈다"면서 "이번 합의가 대승적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이 "조선인 1500여 명이 강제동원돼 강제노역을 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3765
일본은 과거 군함도가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도 '조선인 강제노역을 알리겠다'고 약속해놓고 바로 말을 바꾼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이번에 일본으로부터 전시와 추도식 등을 받아냈다며, 어음이 아닌 현찰을 받아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9년 전 '군함도'가 세계유산에 등재될 당시 일본은 국제사회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당시엔 '강제성' 표현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말은 금세 바뀌었습니다.
조선인을 강제로 끌고 간 사실이 없다며 강제동원을 부정한 겁니다.
이번엔 아예 강제성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결정문에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일본 정부가 '강제 징용'이라는 의미를 부정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강제동원' 관련 표현을 쓰지 않기로 한일 정부가 사전 협의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우리 정부가 반박하면서 2015년 위안부 합의 때와 닮은 꼴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면 우리 외교부는 "2015년 합의는 무효라는 식으로 나왔던 일본을 상대로 '명심하겠다'는 입장을 이끌어 낸 게 성과"라고 입장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약속한 전시와 추도식 등을 언급하며 "과거 일본이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아 어음이 부도가 났다면 이번엔 현찰을 받아낸 것"이라고 빗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에 더 많이 양보했단 비판은 비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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