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 상병 사건' 소식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 전역지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전역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채 상병 유가족이 경찰이 내린 '혐의 없음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임 전 사단장이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에 명예 전역 지원서를 냈습니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겠다'고 신청해, 받아들여질 경우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달 초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혐의가 없다면서 검찰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혐의가 없다면서 검찰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 불송치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열흘 전 수심위원장은 국회에서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채 상병의 유가족은 지난주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를 접수한 경찰이 최근 임 전 사단장을 검찰로 추가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 상병이 순직한지 1년이 넘어 유가족이 이의를 제기하고서야 임 전 사단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국방부는 임 전 사단장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지만, 일각에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의 '명예 전역'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3983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이 오늘(30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보도와 관련해 저희 JTBC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JTBC는 이번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실행할 예정입니다.

방송기자연합회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고발은 JTBC만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며, "한 방송사를 표적 삼아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 상병 사건과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보도 자체를 고립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3988
- 명예전역 신청한 임성근 "군복 입고 해야할 일들 어느정도 마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