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입법 강행→거부권 '무한 도돌이표'…61일째 법안 의결 0건

'방송4법'을 놓고 5박 6일 동안 진행된 국회 필리버스터는 오늘 오전 끝났습니다. 야당이 모두 단독 처리했고 이대로라면 대통령의 15번째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돌이표 공방 속에 22대 국회는 현재까지 합의 처리된 법안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EBS 이사를 늘리고 협회와 직능단체 등에 추천권을 주는 EBS법이 오늘 오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방송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은 건데 꼬박 111시간 27분, 5박 6일이 소요됐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여당은 곧장 거부권 건의로 맞섰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이미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는 방송3법 등은 이번에도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1371

역대 두번째로 긴 필리버스터였지만 자리를 지키는 의원들은 눈에 띄게 적었고, 일부 의원들은 고성과 막말만 쏟아내 최악으로 평가받는 21대 국회보다도 못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 처리와 필리버스터 맞불 대응을 예고했고, 조국혁신당은 국정감사를 아예 탄핵 감사로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협치 실종 속에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미 폐기됐거나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69767

野 '방송4법' 입법 강행→거부권 수순 '도돌이표'…개원 61일째 법안 의결 '0건'

'방송4법'을 놓고 5박 6일 동안 진행된 국회 필리버스터는 오늘 오전 끝났습니다. 야당이 모두 단독 처리했고 이대로라면 대통령의 15번째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돌이표 공방 속에 22대 국회는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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