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읽기] 이번 군무원 기밀유출이 개악질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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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나무위키로 얼마 전부터 크게 논란된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왜 시발 개악질인지 알아보자

1. 유출한 군무원은 최소 장성급 인물이었던 것으로 추정

2.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동남아, 중동 등 각지의 블랙요원까지 궤멸적 타격을 입음

3. USB 연결 안 되는거 우회할려고 기밀 수기로 적고 지 컴퓨터에 옮김

4. 대한민국에 조력하던 정보원 '최소' 수 천이 위험에 빠져 숙청, 처형당하거나 정보원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약화됨

5. 특히 북한, 중국에서 걸리면 즉살/3족을 멸함, 20-30년이 있어야 정보망 복구 가능

내가 보기엔 많이 심각한 상황 같은데

올림픽으로 묻히는 게 안타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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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상 간첩 처벌 조항은 처벌 대상 ‘북한 간첩’에 한정 北 제외 어느 국가 위해 간첩행위 저질러도 간첩법으로 처벌 불가 21대선 민주당이 개정안 3건 발의 해놓고 민주당이 신중론 펴 ‘제동’ 우리 군 정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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