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개원 65일째 탄핵-특검-거부권…22대 국회 무한 도돌이표

내일이면 7월 국회가 마무리 되는데요.

22대 국회가 문 연지 두 달 조금 넘었는데, 앞으로 어떨지 걱정입니다.

탄핵, 특검, 거부권 무한 반복에 여야가 합의처리한 민생 법안은 0건입니다.

우울한 7월 국회, 조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처리 직후 시작된 7월 임시국회.

윤 대통령이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자, 정국은 얼어붙었습니다.

7월 국회에서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은 모두 6건 입니다.

이 중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은 한 건도 없고, 이마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돼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135시간의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지만, 법안 처리는 막지 못했습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사이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과거 한 번도 없었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방통위원장의 사흘 청문회에서도 여야 충돌은 계속됐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식은 끝내 열리지 못하고 내일로 7월 임시국회가 끝납니다.

8월에도 거야의 탄핵과 특검 공세, 여당의 필리버스터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이어지는 도돌이표 정국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1685

Q. 정 기자, 내일 7월 국회 끝나는데요. 22대 국회 두달 지났는데벌써 최악이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와요? 

22대 국회 시작하고 기억에 남는 게 탄핵, 특검 뿐이란 말이 나옵니다.

Q. 최악의 국회다, 7월 국회 대체 어땠던 거에요?

회의 제일 많이 연 곳 찾아보니 법사위였습니다.

7월 한달 뭘 했는지 볼까요.

총 6번의 회의가 있었는데요.

유례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 특검법 논의, 온통 탄핵 아니면 특검이었습니다.

전체 상임위 절반이 민생 법안 논의조차 안 했다고 하는데, 이 와중에 탄핵소추안은 7건 발의됐죠.

열흘에 한 번꼴입니다.

짧은 기간에 탄핵안을 이렇게까지 쏟아낸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Q. 민생 법안들은 처리 안 합니까?

두달 동안 본회의 통과된 법안이 7건 밖에 없는데요.

그 중 여야 합의된 법안, 1건도 없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방송4법, 그리고 오늘 통과된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인데요. 

여야 합의 안된 법안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왔죠.

결국 다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전례없이 3일이나 청문회를 했는데, 정작 취임하자마자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돼버렸습니다.

민주당, 방통위원장 겨냥해 '인재풀이 마를 때까지 탄핵하겠다'고 했는데 멈출 분위기가 아닙니다.

Q. 국민 손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에요. 그간 여소야대 국면 굉장히 많았거든요, 유독 이번에 심한 이유가 있나요?

요새는 여야가 형식적으로라도 썼던 '협치'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증오만 가득한데요.

입법권을 가진 국회, 행정권을 가진 정부.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최후의 카드, 탄핵과 거부권만 앞세우며 충돌합니다.

야당은 오늘 전국민 25만 원 통과시켰죠.

대통령이 안 받아주자, 13조 원 예산드는 법안을 국회가 강제하겠다며 통과시킨 겁니다.

대통령도 건건히 거부권 쓰죠, 장관이든 위원장이든 야당이 반대할만한 인사를 밀어붙이고 인사청문회도 형식적으로만 하는 수준입니다.

Q. 왜 서로 인정을 안 하죠.

국민 대다수보다 지지층만 보는 정치 문화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때 거대 의석으로 제대로 못싸웠다는 반성만 자주하거든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외에는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무기력하니 설득과 토론이 없습니다.

당분간 총선 등 큰 선거도 없다는 점도 확실히 국민 눈치 덜보는 이유고요.

Q. 7월 국회는 내일로 끝이고, 앞으로는 좀 나아질까요?

현재로선 전혀 달라질게 없어보입니다.

8월 국회 일정 보면요.

민주당은 오는 8일에 방통위 국정조사 하겠다고 벼르고 있고요.

전례 없는 검사 탄핵 청문회가 14일 열립니다.

탄핵안 발의한 4명 다 열겠다고 하는데요.

민생법안 언제 처리할 건지 안갯속인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서로 남 탓 하기만 바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1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