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회 주5회씩 재판 쳐 받고있는데
하루종일 자나깨나
머리속에 재판밖에 없을듯
- 이재명 '본회의장에서 재판 준비'
이재명이 오늘 본회의에서 검토 변호인 의견서는
역시 위증교사건
변호인 주장
김진성이 알아서 했지 이재명 교사 아니다
근거로 부장판사 질문 김진성 답변 일부를 가져와서 왜곡
(위증)교사범 대법 판례와 배치
빼박 교사입니다
김진성 진술 내용은 이재명의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재명 변호인 수준 개한심 교사범 판레 법리 엉뚱하게 접근 부장판사 질문은 김진성 답변이 바로
교사입니다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 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교사행위 수단방법 제한×
설득 애원 요청 명령 지시 유혹 이익제공 위협등 모두 해당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부 사항
특정 교사할 필요는 없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정도의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한다
김진성씨가 이재명 피고 재판 증인 나와서 한 증언의 핵심은 자신의 기억에 없는데 이재명이 그렇다 하니
지사 직위 중압감등에 위증했다
이재명 변호인은 김진성 증언이 일관성 없다공격및 부장판사 워딩 왜곡 조작
※요약
김진성씨가 증인 나와서 녹음 전부 확인
과정 일부 부장판사-김진성 워딩을 왜곡
교사범 법리 판례와 배치 헛발질
교사 행위는 수단 방법 제한 없고 명시적
직접적 필요도 없고 정범이 범죄를 할 결심이면 성립
이재명 변호인 주장
김진성의 위증 결의가 이재명의 교사 아닌
김진성이 스스로 했다
이 주장이 왜 헛발짓인가
대법 판례는 충분히 설명했고 이럴때 법원 판단 기준은 누구의 직접적 이익인가
다들 정답은 알죠
이재명 지사 직위 유지란 직접 이익이 너무나 명확
이재명측이 김진성 증언도 짜깁기 조작 부장판사가 이재명에 유리한 얘길 한듯 언플을 위해 고의 노출이라면
검찰이 알아서 대처를 하겠지만 수준이 너무 낮아서 웃길뿐
ㅉㅉ
이재명 위증교사 유죄 대법판례
이재명은 신문사항 적힌 프린트물과 비교불가
'변론요지서'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교사 녹음'
왜 유죄인가 직관적 이해가능 판례
84도48
다른 사람 말을 직접 목격하여 알게 된 것처럼
진술한 경우 경험의 경위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 위증
이재명 변호인 출신 민주당 의원은 녹음이
무죄 증거라고 자막 추가 녹음 재공개 했지만
이재명측 민주당쪽 변호사들도 위증교사
유죄 나온다 우려를 하는 이유가 저 판례
위증의 기준은 이재명 아닌 김진성
기억 없고 미리 캠프 나와 알 수 없다 반복
이재명이 거짓 주입 후 직접 목격했다 증언
위증교사는 미수 처벌 불가라 본범 위증일때 성립
84도 48로 본범 위증 및 이재명 교사도
성립이라 볼 수 있고
2012도 1101
위증교사 교사범 판례에 따라 유죄
이재명이 김진성에 위증 부탁
김진성은 이재명이 준 변론요지서등 어떤
내용 증언이 이재명에 유리한지 인식하고
그 부탁 취지로 증언
긴진성씨는 캠프로 미리 나와 알 수 없다
밀하면서 이재명 주입 거짓을 자신이 수행
비서로 직접 목격 자신 기억과 경험인듯 법정 증언
이재명 타겟 모의는 객관적 사실조차 아님
구속 최pd는 가족도 면회 불가 상태라
이재명 타겟 모의 자체를 할 수 없었고
Kbs 내부에서도 그런 모의 아무도 없었음
그런데 어떻게 김진성씨 위증과 이재명 주장이 일치하나
이재명 교사 아니면 김진성씨가 왜 그런
위증을 했나 법원이 쉽게 판단 가능
이재면 위증교사는 법원을 속여 지사 직위
유지 사적 이익이라 죄질 불량
그렇기에 법조계에서도 실형 선고 예상
법정구속까지 해야 할 역대급 위증교사
위증교사 이재명은 배지 대표 전부 박탈
최근 5년 위증교사 판결
징역형 실형 15명 39.5%
" 집유 14명 36.8%
76.3%
벌금형 9명 23.7%
(벌금은 어머니 배우자 가족관계일때
반성 자백+ 재판에 영향 없었을때)
이재명은 반성자백 없고 유죄를 무죄로 바꿔 재심 불가 재판 영향 및 무고 전과 있어 대법 양형 기준에 따라 실형 선고는 당연하고 법정 구속도 해야 합니다
피선거권 박탈 기간 추가 설명
징역 1년 집유 2년
집유 2년 후 5년이라 7년 박탈
징역 2년
1년 후 5년 6년 박탈
왜 배지와 대표직 다 상실?
실형 선고 수감만 아니면 유지 아닌가
이런 의문 가질수 있는데
형법 집유 이상 선고 유죄 확정일때
피선거권 선거권 박탈
국회법에 따라 피선거권 상실 의원은 당연 퇴직 사유
정당법에 따라 선거권 없는 사람은 당원
불가 당원 아닌 사람이 대표를 할 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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