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블랙요원 정보 유출’ 군무원 간첩죄로 송치…신원식 "송구하다"

블랙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아온 정보사 군무원이 간첩죄로 군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간첩죄라는 건 북한과의 연계성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는 건데요.

국회 출석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가 오늘 군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A 씨에게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뿐 아니라 간첩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간첩죄는 북한을 위한 행위에만 적용되는 만큼 A 씨가 정보를 넘긴 중국 동포와 북한의 연계성이 파악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밀 유출 사건 뒤 처음 열린 국방위 질의에서는 국방부 장관을 향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신 장관은 "군 정보 업무는 큰 공백 없이 정상화됐다"며 "혁신과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2239

- [C] 국방위 '기밀유출' 공방 "文정부서 방첩 붕괴"

정보수집의 최전선에 있는 정보사령부가 기밀유출에 지휘부간 갈등으로 엉망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민감한 정보를 모으고 다룰 수 있을까 싶은데, 정치권은 여야에 따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컸습니다. 안보에 관한 한 정파성은 없어야 할텐데, 오히려 갈등만 부추기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은, 소위 '블랙요원' 정보를 유출한 군무원을 간첩 혐의로 송치해, 북한과의 연계성을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군 정보사령부 군무원의 소위 '블랙요원' 명단 유출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기무사를 적폐로 몰아 해체하고 안보지원사로 바꾸면서 인원과 재정 지원을 축소해 방첩 기능이 약화됐다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기밀 유출 참사가 정보사 지휘부에 대한 대통령실의 인사개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 개입 의혹도 제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군 방첩사령부는 블랙요원 명단을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군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