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료공백 메꾸려고 건강보험 재정2조원 끌어썼다

대통령실, 의료계에 근거 있는 대안 제시 요청…"숫자에 집착하지 않고 원점 논의"

•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도·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백지화에 대해 "흥정하듯이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의료계가 근거를 갖춘 방안을 내면 숫자에 집착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천 명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 의료계와 협의 노력을 한 결과로 나온 답으로, 그 답이 틀렸다면 근거를 갖춘 새로운 답안을 내야 논의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 장 수석은 "이것을 '그냥 원점으로 돌려라', '없던 일로 해라' 할 수는 없다"며 "의사 인력수급 문제는 인력이 얼마가 적정하냐를 판단·결정하는 것으로, 변수가 굉장히 많고 가정이 있어야 해서 과학적 요소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 장 수석은 "정부는 의대 증원을 발표한 초기부터 똑같은 기조로 대안을 가져오면 그것을 갖고 논의하자고 줄기차게 얘기해 왔다"며 "최근 정부 입장이 전향적으로 변화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데 정부의 입장 변화는 사실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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