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잘하겠다더니…" 정부가 초래한 세수 상실의 시대

정부의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세수 상실과 문제점

• 윤석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는 국회 의결을 거쳐 책정한 예산을 정부가 임의로 조정해서 쓰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지난해 미집행액은 약 50조원에 달했고, 올해에도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추경을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 정부는 '가용재원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상 예산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정부의 예산 미집행으로 인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으며, 예산 집행의 신뢰도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 예산 집행률이 낮은 사업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양여금 사업, 병영생활관 사업, 국민임대(융자) 사업, 행복주택(융자) 사업, 다가구매입임대(융자) 사업, 통합공공임대(융자) 사업, 도시철도건설 사업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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