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85·95년생 억울…한 달 차이로 보험료 150만원 더 낼 판

연금 개혁안, 한 달 차이로 보험료 150만원 더 낼 수 있는 역전 현상 예상

•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75년생과 76년생 사이에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에 역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75년생은 가입 상한 연령(만 59세)까지 1224만원을 추가로 내야 하지만, 76년생은 1080만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 이런 현상은 1%p씩 4년 올리고 76년생은 0.5%p씩 8년 올리게 되는데, 1살 차이로 0.5%p 절벽 구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85년생과 86년생, 95년생과 96년생도 마찬가지로 보험료율 절벽이 생기는 연도에서 인상분 추가 부담액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 김선민 의원은 "정부의 방식을 채택하면 10년 차이(가령 75년생과 66년생)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고, 하루·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 보험료가 발생한다. 단 하루, 단 한 달 차이로 보험료를 더 내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87501?sid=102

 

설계 좀 이상하게 한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