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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와 방통위는 일하지 말라는건가" 이진숙 탄핵심판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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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게시물 : 이진숙 숨만 쉬어도 월급 1,356만원

- 관련게시물 : 이진숙 방통위 또 또 또 패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00031?sid=102

 

"헌재는 일하지 말라는건가"…이진숙 탄핵심판서 벌어진 논쟁

‘2인 방통위’ 운영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변론에서 ‘6인 헌법재판관’ 사태의 책임을 두고 논쟁이 오갔다. 이날 변론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열린 첫 변론이자, 헌법재판소가 ‘6인

n.news.naver.com



- 이진숙 "대한민국은 다수에 의한 지배 아닌 법에 의한 지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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