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게시물 : 동덕여대 “폭력·시설 훼손에 법적 조치”
- 동덕여대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에 대해서.araboza
1. 우선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란?
"퇴거단행 가처분은 특정인이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법원이 그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임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법원에 퇴거단행 가처분을 신청하여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아몰랑안해시렁" ㅈ까고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될까?
1) 간접강제 신청
- 법원이 위반에 대해 일정 금액의 배상금(일당 또는 건당) 을 부과하거나 강제금을 부여합니다.
2) 직접 강제 실행
3) 손해배상 청구
- 상대방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여 신청인에게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범위:
-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
- 간접적인 영업 방해에 따른 손실.
-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4) 형사 처벌
- 가처분 결정은 법원의 명령이므로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적용 법조항: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위력이나 위계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 법원의 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법원 명령에 대한 위반은 간접적으로 법적 불복으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음.
- 결과:
멀리 안나간다~ㅋㅋ
- (념글요청) 락카칠한 솜솜이들 미래 시나리오 (스압)
학교의 소송준비
민사와 형사
대충 설명하면
형사는 국가에게 저 폭도들이 학교를 때려부쉈으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소서 하는거다. 벌금, 집유, 징역 이런 처벌들이 있고 벌금 이상부터 전과자가 된다.
민사는 국가에게 저 폭도들이 학교를 200억원어치 때려부쉈습니다 나의 손해액을 인정해주고 저 폭도들에게 돈을 받아낼 권리를 인정해주소서 하는거다. 판사가 보기에 합당한 만큼 액수가 인정되고 인정된 금액만큼의 채권-채무 관계가 생긴다. 이건 전과자랑은 관련없음 대신 빚쟁이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민사가 하이라이트다 전과자 되는것도 큰일이긴 하다만 초거대연대채무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학교가 형사도 걸거같은데 그건 알아서 대비해라 ㅇㅇ
학교의 강경한 대응
이 사건의 피해자인 학교측을 보면
이사장은 박살난 동상만 봐도 피가 거꾸로 솟을 것이다
실무진들의 대표라고 볼수있는 교무처장 젠슨황좌는 '빨리 나가' 라는 명대사를 보여줄 정도로 저 폭도들한테 학을 뗐다
이런것들도 학생이라고 성서까지 인용해가며 포용을 시도하던 총장님도 (말끊음) 맛좀 보고 더이상 온건함을 주장하긴 힘드실 것이다
그리고 동덕여대 본관점거가 연례 행사라고 하던데 그냥 시위는 몰라도 이렇게 폭력적 파괴적 시위는 엄벌하지 않으면 이것도 연례 행사가 될텐데 그럼 진짜 학교 망한다
결론은 학교는 더이상 학생들을 봐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오늘 법적 조치까지 들어갔다
신원 특정
일단 동덕여대에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있어서 신원 특정하기가 정말 간단하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철저하게 모을 필요가 없다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따르면 교사 및 방조자도 싸그리 묶어 연대배상책임을 때리기 때문에 대충 니가 락카들고 근처에 있는것만 확인되면 니가 락카칠을 얼마나 했든지 말든지 이건 중요한게 아니다
자꾸 이걸로 행복회로 돌리는 애들이 있는데 정신차려라
피해액 예상 및 추측
자꾸 54억 운운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건 중간평가고 최소 100억~최대 200억은 나올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다
거기에 업무방해라던가 뭐 대관료 수입같은 애매한 것까지 다 더하면 청구 가능 금액은 훨씬 커진다
민사의 피해자는 원래 MAX로 부르는게 원칙이긴 한데 진짜 MAX로 부르면 300억도 나올거 같긴 하다
판사의 조정
판사가 사람 봐가면서 갚을 수 있겠다 싶은 액수를 배상하라고 한다지만
하지만 무슨 50대도 아니고 20대면 일하면서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는 나이인데다가 고의성도 짙고 대응도 최악이었고
그리고 너무 피해가 명백해서 '대관료 수입 감소' 이런 항목은 뭉개버린다 쳐도 '건물 청소 및 수리비' 이런건 밀어버리기 힘들듯?
최종 결과 예측
정말 에누리 다 뗴도 최소 100억은 배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략 총학 및 적극가담하여 신원이 밝혀진 100명 가량에게만 고소하고 더이상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 같진 않다
물론 빠른 채무회수를 원한다면 최대한 많이 끌어들여서 1000명~2000명 정도 연대책임 지우면 되긴 하는데
안그래도 민심이 흉흉한데 전교생의 1/8한테 1년치 등록금 더내라~ 하면 진짜 한번 더 터질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학생중 1000명이 빚쟁이라면 그건 학교의 문제지만 100명이 빚쟁이라면 그건 그들만의 문제가 되어버린다
학생들이 서로 팔아먹는거 아님? ㅋㅋ
당연히 통나무 지기 싫으니 쟤도 했다구욧!!! 하면서 찔러댈 가능성은 있지만
형사도 아니고 민사인데 학교가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면 쟤도 주범이라는걸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힘들지 않을까 싶다
나도 이건 잘 모름
하 쌔끼 나거한이 뭔지 모르노 ㅋㅋㅋㅋㅋㅋ
판결이 나오면 그 재매이햄도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
그래서 판결이 나오기 전에 판사 or 학교측을 압박해서 배상액을 심하게 축소시키거나
판결이 나온 뒤 학교가 적극적으로 채권회수를 못하도록 압박을 주거나
아니면 어디서 세금을 가져다 채무를 대납해주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정치권의 오른쪽, 서울시, 교육부는 우린 전혀 상관없다고 손 떼버렸다
왼쪽, 정부, 여가부가 남았는데 왼쪽이랑 정부는 지금 제 코가 석자고 여가부는 설마의 가능성은 있긴 하다
여가부가 돕는다면 1,2번은 안될거고 채무대납 가능성이 있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 소위말하는 약빨이 안살기 때문에 그정도까지 할까 싶다
100억씩이나 써가면서 명분도 없고 정치적 파워도 없는 폭도들을 구해낼 이유가?
아 물론 2018년이었으면 방심의 끈을 놓으면 안된다 뭐 이런식으로 썼을텐데 지금은 그정돈 아님
뭐 혹시라도 모를 일을 대비하여 감시하는게 동갤러의 의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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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채무의 성격
부진정연대채무
피해보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다
부진정연대채무란 범죄의 피해자에게 빠른 보상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써
모든 연대채무자한테 꼭 동일한 금액을 뜯을 필요는 없고 걍 뜯기 쉬운놈부터 뜯으면 된다
예를 들면 A,B,C가 10억의 부진정연대채무를 졌다면
A 아파트를 경매부쳐서 7억, B의 자동차 및 기타 자산 팔아서 2억, C의 통장을 압류해서 1억
추심업자가 이렇게 채무회수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럴 경우 A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자기가 더 낸만큼 받아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론 힘들다
비면책채권
범죄피해보상채권 이므로 비면책채권이다
개인회생, 파산, 기타등등 어쩌구저쩌구 뭔짓을 해도 절대 안사라지는 채무이다
파산회생 다 할수는 있는데 채권이 사라지진 않음 면책이 안됨
비면책채권을 끝내는 방법은 두가지이다
죽거나, 갚거나
지연이자
당연하지만 배상금액에는 이자가 붙는다
법정이율은 판결 나오기 전에는 5%, 나온 뒤에는 12%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참고로 지연이자는 채권자랑 협상해서 깎을 수 있긴 한데 지금 분위기 보면 깎아주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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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회수 시나리오
민사 판결
아마 민사 판결은 대충 내년쯤 나올 것이다
뭐 억울하네 어쩌네 하면서 항소하고 질질 끌어도 딱히 달라지는건 없을 것이고 결국 내년 안에 판결이 나온다
위에서 말한대로 대충 100명이 100억을 배상하는 사례라고 예측한다
1차 웨이브
학교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쫓아다니며 일일히 채권을 회수할 생각이 없다
대충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을 팔든지 수수료를 내든지 하고 전부 위탁해서 처리할 것이다 (참고로 수수료는 회수액의 2~30%정도함)
신용정보회사는 진짜 남이기 때문에 그냥 규정대로 일을 진행할 것이다
일단 채무자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싹-다 압류한다
누구는 자기 명의로 된 자동차가 털리는데 누구는 통장 50만원만 압류당하고 끝이라 이것도 내분이 발생할 수 있다
아 그래도 성인이라 부모한테 채무가 청구되진 않으니 그런걱정은 ㄴ
연대 없는 연대채무자들
1차 웨이브를 겪어보면 이제 2~3학년 된 대학생들은 당연하게도 돈이 없기에 부모들이 모여서 채무 대납을 논의하지만 잘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채무자의 10~20%정도는 저소득층, 내놓은 자식 등으로 인해 모임에 참석조차 안한다
나머지 80명의 부모들 중 약싹빠른 부모도 '아이고 저번달에 어머니 쓰러지셔서 병원비도 없는데~' 하면서 나 돈없다 니가 좀 내라 하고 티를 팍팍 낼 것이다
몇몇 부모는 기껏 자식 명의로 아파트 돌려놨더니 압류당해서 화가 잔뜩 났을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부모도 우리딸 돈내주러 왔는데 남의집 자식까지 먹여살리게 생겼으니 지갑 열기를 주저한다
결국 대충 이자만 막는 수준의 모임이 될 것이고 이들이 다시 모일 일은 없을 것이다
약간 다른 이유로 돈문제로 여러명이 엮여봤는데 싸움만 나고 어떻게 잘 돌아간건 하나도 못봄...
추심업자한테 따로 가서 '지금 3천만원 드릴테니 딸 졸업할때까지 추심을 멈춰달라' 라고 딜을 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되진 않을 것이다
추심업자도 모든 채무자들한테 n빵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상대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웃돈을 받아내려고 시도할 것이다
폭풍전야
한번 털건 털었으니 다시 살이 차오를때까지 약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어차피 지연이자도 달달한데다가 채무자들이 20대 초중반의 애들이라 어디로 튀거나 드러누울 가능성은 낮다
대충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만 걸어놓고 지켜보면서 졸업 후 취업을 기다릴 것이다
채무 회수 협상
슬슬 돈벌때가 되면 추심업자가 한달에 얼마씩 갚을거냐고 협상을 하러 온다
여기서 협상을 잘 해야하는데 많이는 못줘도 특정 금액만큼은 꼭! 갚겠다고 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한다
물론 총장님 말도 끊는것들이 그러겠냐마는...
분명히 제가 왜요? 안갚을건데요? 같은 기싸움이 나올거고 그러면 추심업자는 행동으로 들어간다
실전추심
말로하는 외교전이 파토났으니 이제 실전이다
추심업자는 일단 우편물, 전화, 문자, 재산명시신청 등 비교적 가벼운 원투부터 날려본다
집 우편함에 돈갚으세요 하는 우편물 잔뜩 와있고 전화오고 문자오고 등등...
막 법원에 출두해서 선서하고 재산명시해라 안하면 니 구치소에 감치된다 이런식으로 흔들어주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버티면 이제 진심펀치 날아간다
국가발급랜섬웨어
유체동산압류라고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각종 물건을 국가에서 압류하고 경매를 통해 팔아버리는 작업이다
참고로 저건 진짜 추심업자한테 돈주면 중지명령 내려서 풀어줌
저게 사실 금전적 피해는 별거 없긴 한데 심리적 타격이 강하다
이게 좀 거칠게 살아온 사람들한테는 별거 없지만 중산층한테 효과가 좋은데
아이고 IMF도 견딘 우리집이 망했구나 하고 통곡하실수가 있다
부모님 성향에 따라 진짜 쓰러질수도 있으니 잘 지켜봐라
독립 강요
만약 본인이 본가에 거주중이고 진심펀치까지 쳐맞았다면 부모님꼐서 독립을 권유할 것이다
1.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다
2. 집 재산 수준이 평균 이하이다
3. 멀쩡한 형제가 있다
위에 3개가 전부 해당된다면 '빨리 나가'라는 말 들을수도 있다
경험상 부모가 백수 자식은 참아도 빚쟁이 자식은 못참더라
아 여기서 잘 풀리면 '기생의 길'이 가능한데 그건 밑에 후술
고시원 입갤
쫓겨났으면 일단 거주지를 구해야 하는데 니가 갈곳은 고시원밖에 없다
월세방 구하려고 해도 월세 매달 현금으로 드려도 돼요? 하는 순간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것이며
월세 보증금도 압류가 가능하고 월세방에도 유체동산 압류하러 쳐들어오면 집주인도 재계약 안해줄거고 최대한 빨리 나가 를 외칠것이다
그리고 이런건 소문도 싹퍼져서 근처 동네에 살긴 힘들어짐
부모 명의를 빌리면 되긴 하는데 평소에 부모님한테 잘했냐?
결국 니가 갈곳은 여성전용고시원이라고 개창렬 고시원밖에 없다
아니면 그냥 고시원 들어간다음 으흐흐 일루와잇 참으면서 살든가
일자리 구하기
당연히 숨만쉬고 살수는 없으니 일자리를 구해야 할 것이다
일단 신용불량자이니 좋은 일자리는 물건너갔다
취직하는 순간 회사에 월급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재무,회계,영업,구매 등 돈과 관련된 직무는 못 맡을 것이다
그리고 월급 압류되었다는 사실이 회사에 통보되어 이미지도 나빠질 것이다
대충 이쯤가면 남자는 딸배하고 여자는 식당일 하더라
추심업자와 최후협상
당연하지만 추심업자는 너에게 돈 받는것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위에 적어놓은것 외에도 합법적으로 채무자를 괴롭힐 방법은 많다
만약 그걸 다 피하려면 1년마다 야반도주하고 현금생활만 하고 그 외에도 온갖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시위할때 난방 안틀어줘서 추워요 ㅠㅠ 하는애들이 버틸수 있는 삶의 강도가 아니다
결국 대충 월 얼마씩 갚겠다고 말하고 추심업자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강제집행 하겠다고 은근히 협박하고 사라진다
여기까지 왔다면 추심업자를 설득하거나 협상을 이끄려는 태도는 버리는게 좋다
추심업자는 신용불량자에 최초 협상도 거부하고 집에서 쫓겨나 버림받은 니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동네 개짖는 소리보다도 낮게 볼 것이다
내일 백만원 드릴게요 보다 지금 당장 니 손에 있는 만원을 가져가는 것을 택할 것이다
고난의 행군
이제 개같이 일하면서 열심히 갚으면 된다
고시원에서 먹고자고 주 6일 식당에서 개같이 일하고 한달 최저생계비 135만원으로 먹고살면 된다
분명히 구글에 최저생계비 2024 기준 1인가구 135만원이라 나오는데 185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뭐가맞는거임?
135라 먹고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쓰고싶은대로 막 쓰면 순식간에 돈이 뚝떨어지는 그정도의 금액으로 버텨야 한다
그리고 언제 추심당할지 몰라 돈을 제대로 저축한다는 것도 불가능해서 목돈을 모은다거나 비싼 물건을 구매하는것도 힘들다
당연하지만 아직도 신용불량자라 보통 생활마저 힘든것은 덤
이쯤되면 사회적 연결이 싹 끊긴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은근-히 무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연대채무자가 하나도 빠짐없이 돈을 갚는다면 한 7년이면 이지랄이 끝날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기간이 쭉쭉 늘어난다
이자가 쎄서 한명만 빠져도 타격이 큰 편이고 회수금액보다 지연이자가 커지기 시작하면 영원히 못갚는 빚이 되어버린다
고난의 끝
물론 저지랄도 언젠간 끝난다 그게 최소 20년후라 그렇지...
너무 젊은나이에 채무를 졌기에 빨아먹을 기간이 길고 절대 놓아주지 않는다
학교가 그때까지 빨아먹냐! 라고 할수도 있는데 이미 채권은 20년전에 학교를 떠났다
채권의 소유권은 고려신용정보회사 같은 1티어에 있다가 2티어, 3티어로 팔리고 이제 웬 조폭놈들 회사까지 굴러온다
그리고 마지막 추심업자가 쪽쪽쪽 빨아먹다가 아 이 채권은 더이상 회수하지 못하곘다 싶으면 1년내로 천만원 모아오면 채권 탕감해줄게! 하고 딜을 봐서 끝나는 방식이다
다 끝나고 남은건 딱히 없다
고시원에 사는 40대 아줌마
가족도, 친구도, 재산도, 건강도, 청춘도 없고 아 그래도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은 많이 남아있다
한번의 락카칠 치고는 잃은게 너무 많아보이지만 세상이란 그런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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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기생의 길'
채권자가 기생하려면
1. 배우자
2. 부모
3. 자식
순으로 기생하면 좋다
일단 부모집에 얹혀 살면서 부모나 친척 자영업 하는거 도와주고 부모 카드랑 통장 쓰는 생활을 하다가
결혼한다음에는 전부 배우자 명의로 하고 얹혀 살고 자식을 낳은 뒤 자식에게 부양을 요구하는 인생이다
옛날엔 이런 케이스가 많았고 결혼전에 어떻게든 받아내려는 이유이기도 했다. 배우자 버프가 사기임 진짜
이런 꿀팁을 알려주는 이유는 어차피 솜솜이들은 4B할거잖아?
가끔씩 부모한테만 기생하려는 뜨거운 새끼들이 있는데 부모는 자식보다 먼저 늙기 마련이고 건강하지 못한 가족은 사채업자의 먹이이니 그러지 말자
물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집 우편함에 돈갚으세요 잔뜩 꽂혀있고 가끔씩 빨간딱지 붙이는 깜짝 이벤트가 와도 하하하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멘탈이어야 한다
이정도까진 아니더라도 가족한테 잘할수록 도움을 받기 편해진다
친구니 뭐니 해봤자 결국 남이고 니한테 명의 빌려줄 사람은 가족밖에 없으니 가족한테 잘하자...
이세계가면 그만이야~
이걸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던데 100명이 100억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20명이 이세계 전이하면 80명이 100억을 갚아야한다
뭐 없어지는만큼 액수가 줄어드는거임? 이라고 물어보던데 아니 채무자가 없어진다고 채권자의 피해가 메꿔지는게 아닌데 그게 왜줄어드노
해외로 튀면 그만이야~
이건 팩트긴 하다
민사적으로는 뭐 조취할수 있는게 없음...
뭐 해외에서 맨손으로 새출발 할수있음 해보든지 ㅇㅇ
개인적으로 채무자는 여권 뺏어버려야한다고 생각하긴 함
내가 락카칠을 했다면?
일단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솔직히 말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라
그다음 가만히 있지말고 뭐 총학규탄 본관점거해제 평화시위를 하던 교내 청소를 하던 행동을 보여라
락카는 함부로 건드리면 더 손상된다니까 그건 건들지 말고 ㅇㅇ
핵심은 연대채무를 피하는거다
개인이 5천만원 갚는건 힘들지만 갚을 수 있는데 10명이 5억을 갚아야한다 하면 슬슬 머리아프고 100명이 50억을 갚아야한다 하면 이제 난리나는거임
지금 다 돌아섰는데 그나마 학생보호 의지를 보이는건 총장님밖에 없다
성서 인용해서 얘기할정도로 기독교 교육자적 마인드를 가지신거 같으니 회개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서 개인의 일탈로 인정받아라
여기서도 적용되는진 모르겠다만 시위 참가자가 개인이 오바해서 끼친 손해는 개인 배상으로 쳐준다니까 괜히 연대로 엮이지 말고 개인으로 빠져라
연대채무 지옥행열차는 진짜 폭동의 주범들만 타는거임
슬슬 현실파악하는 애들 있어보여서 적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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