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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살리려고 법 뜯어고치는 중.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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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게시물 :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바로 잡힐 것"



- 관련게시물 :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서도 증인 사전 접촉



- 野 뜻대로 선거법 고치면… 소급 힘들지만 상급심 ‘이재명 감형’은 가능







‘이재명 방탄’ 위해 법 개정 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그의 사법 리스크가 일부 현실화하자 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재명 대표 총력 방어에 나서려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1심 판결이 항소심과 최종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달 들어 현행 선거법의 허위 사실 공표죄 조항을 삭제하거나 당선무효형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3009?sid=100

 

野 뜻대로 선거법 고치면… 소급 힘들지만 상급심 ‘李 감형’은 가능

‘이재명 방탄’ 위해 법 개정 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그의 사법 리스크가 일부 현실화하자 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 대표

n.news.naver.com








- [속보] 국민 51%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부당하다


이재명 2연승


- 국민 절반 이상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 부당, 위증교사 무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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