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무장 상태로 국회 진입..현재 국회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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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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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국회 안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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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실시간

- 한동훈 : 군경 여러분,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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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국회 진입 관련 정리

1. 군병력이 총질하면 어찌됨?

- 당연히 내란죄에 의거하여 계엄 풀리고 정권 바뀌면 빵에 감. 아무도 안 지켜줌. 이건 역사가 증명하고, 장교들도 이것에 대해 예전부터 교육 해놓은 상태임.

2. 특전사가 강제로 국회에 진입할 수 있나?

- 합법임. 근데 막으면 어쩔건데? 쏠거야?

3. 특전사가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을 수 있나?

- 명령에 의한 것이니 합법임. 그런데 어쩔거야? 쏠거야?

2~3번은 아직 계엄이 해제되기 전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니 합법적인 군사 작전임. 하지만 슈벌, 계엄을 해제하는 순간에 모든게 뒤집어 지는거지. 어차피 국민에게 총질해도 계엄 상황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데, 그 계엄 상황을 해제했으니 소급하여 불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음.

아, 물론 그런 소급 적용은 문제가 있는게 맞는데, 그럴때 짱구 굴리라고 있는게 판검변임. 그래서 전대갈은 공소 시효가 지난 상황인데도, 계속범으로 봐서 공소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만들어서(?) 처벌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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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군 국회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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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는데 ㄹㅇ 실시간으로 나오길래 캡쳐함 ;;

머노 저분 왜 끌려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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