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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탈취 의혹' 안귀령에 비판 쏟아지자 “PTT 잡았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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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게시물 : 총기 탈취 시도한 여자.. 영웅화 작업중 ㄷㄷㄷ


- 안귀령 상황 팩트체크







계엄군의 PTT를 쥐면서 실랑이가 벌어짐
총기가 조준되고난뒤에 총기에 손을댐


애당초 총기 탈취라는 상황이 전혀 성립이 안됨

- 진짜 이글 ㅈㄴ 공감함




ㅇㅇ

- 총기탈취 시도 어떤 처벌을 받을까?



오늘자 논란이 되고있는 민주당 안귀령의 특전사 총기 탈취시도


군형법 제 75조를 보면 명시된 군용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형법과 같은 죄를 범할시 열거한 내용처럼 처벌한다고 나와있다.

그 형법의 내용을 보면



절도로 볼것이냐 강도로 볼것이냐는 범위를 따져봐야겠지만 중요한것은 미수범 또한 처벌한다는 것이다.

계엄령을 떠나서 총기탈취 시도는 매우 중한범죄이기 때문에 만일 누군가 고발하여 제대로 걸고 넘어진다면 최소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징역형에서 최대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

인파가 많은곳에서 군인과 시민간 충돌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보아도 총기를 뺏을려는건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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