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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중학교 교장이 학생을 성폭행... 14년만의 단죄 (도쿄)

커뮤맨 작성
작성일 2024.12.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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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속 인물은 일본 도쿄 네리마구의 공립 중학교 교장이었던

키타무라 히사요시(57)라는 일본인 남성임

키타무라는 지난 2010년 자신이 근무중이던 중학교에서 여학생에게 성적 폭행을 가해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준강간치상죄 등으로 기소되었음

구체적으로는 피해 여학생을 이과준비실 등으로 불러내어 마사지나 학력향상이라는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하며 성폭행 했다고 함

그래놓고 뒤늦게 재판을 받으면서 왜 그랬냐고 질문하니까

그 학생을 좋아하게 돼서 그랬다고...

진짜 미친 새끼인듯

물론 좋아해서 그랬다는 건 키타무라의 일방적 주장일 뿐임

키타무라는 피해학생과 교제관계 속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 여학생은 교사라는 우월한 지위에 저항할 수 없었던 것뿐이라고 주장함

그리고 드디어 올해 12월 판결의 날이 왔음

재판에서 쟁점이 된 건 상처의 유무

개정된 법으로는 부동의성교(준강간)든 부동의성교치상(준강간치상)이든 상관없이 시효가 문제되지 않지만

사건 당시인 14년 전의 법률에 따르면 준강간치상죄는 시효가 15년, 준강간죄는 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상처를 입지 않았다면 시효가 성립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

때문에 검찰측은 의사가 피고인의 촬영영상을 분석했을 때 피해자에게 전치 1주 정도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고 주장, 준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함

반면 피고인 측은 진단서가 없기 때문에 검찰측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함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12월 9일 도쿄지재는

피고인은 장시간 일방적으로 성적행위를 했으며 범행양태는 집요하고 악질적이다

키타무라는 교사와 학생이라는 압도적인 상하관계를 배경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라고 판시하며

피해 여학생이 저항불가 상태였다는 부분, 부상의 진단에 대한 부분을 모두 인정하여

징역 9년의 실형판결을 내림

그야... 변태대국 쪽본은 그 어떤나라보다 성범죄에 관대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음?

국가단위로 조직적인 전쟁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온 나라가 나서서 은폐하고,

연예 기획사 사장이 아동 천명을 성폭행하고도 호의호식하며 천수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쪽본인데

뭘 새삼스럽게 놀라워하는 척 하는지 ㅉㅉ

쪽본 총리 관저 공무원도 여중생들 성폭행 했다던데 그것도 곧 올려줄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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