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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국무회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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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게시물 : 개회·회의록·종료 無…12·3국무회의? 불법 간담회




꺼엌
헌재판사들    결정문
작성하겠누 ㅇㅇ

- [단독]경찰 “계엄 국무회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결론


 

[단독]경찰 “계엄 국무회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결론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당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www.ichannela.com


정식 계엄절차도 거치지 않은 군경동원은 뭐다?
-----> 내란

- 민주당 "국무회의 없애면 된다."



차관들은 노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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