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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인 체제 최종 결정 불가".. 1명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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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게시물 : 헌재 재판관 선출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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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첫 준비기일 "6인체제 결정 불가 이견"


 

오늘 첫 준비기일…"6인 체제 결정 불가" 이견도 / SBS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보류함에 따라 헌재는 당분간 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이 재판관 6명만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가진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런 입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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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1명이

"헌법이 대통령,국회,대법원장에 1/3씩 배정"

"1/3 공석상황에 종국결정 선고가 헌법정신 합치하는지 확신 못해"
또

"3명 공석이 발생한지 약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종국결정 선고는 성급"

그래서

"종국 결정 반대" 의견이있어 선고를 못한다는데  6인체제 계속 유지되고 그 의견 기조가 계속 유지하면  선고 결정이 불가능하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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