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탄핵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는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국가비상사태입니다.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했으며, 대외신인도도 추락했습니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금융시장의 파국은 물론, 국정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탄핵 요건도 명확치 않아 정치 혼란과 분열을 피하기도 힘듭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국가안위는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한 대행과 여야는 파국을 막기 위해 한 발씩 물러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