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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제주항공 참사 조롱한 글 올린 놈 검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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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대남 또 너야?!

- 속보) 무안항공 참사 모욕죄 30대 검거, 무슨 죄로 잡혔는지 분석해보자


사자 명예훼손? 사자 모욕죄? 무슨 죄로 잡혔을까? 한 번 Araboza

1이미지 순서 ON

2

사자명예훼손죄는

죽은 사람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만 성립한다.

즉 죽은 사람에 대해 사실을 적으면 죄가 아니란 뜻이다.



Q. 그럼 사인에 대해 모욕을 하면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받나요?

A. 그건 사자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사자모욕죄인데

우리나라는 사자모욕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3



Q. 아니 그럼 세월호 오뎅탕이라고 모욕한 그 남자는 왜 처벌받았죠?

A. 아래 사진을 봐라.

4

그 사람은 세월호 사망자에 대한 모욕죄가 아니라 

세월호 생존자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받은 것이다.


Q. 그런데 제주항공참사 모욕한 사람들은 왜 입건되었죠? 

A.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에 대한 모욕죄가 아니라 

유족들에 대한 모욕죄로 수사를 받는 것이다.



결론. 본인은 분명 고인모욕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용에 따라 유족에 대한 모욕죄로 엮여 빨간 줄 끄일 수 있으니깐 착한 싱붕이들은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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