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N 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그는 디지털 성범죄자로
다른 살인 사건들보다
훨씬 많은 형인 4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이유는
범죄단체조직(피고인 D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및 성착취물 제작
유사성행위
강간
강제추행
협박
강요
강요미수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살인음모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
그냥 조주빈이 저지른 범죄가 존나 많기 때문이다 ㅋㅋㅋㅋㅋ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서 내린 각각의 범죄 판결을 알아보자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조직을 만든 죄 + 그 안에서 활동한 죄
중범죄로 사형, 무기 징역 ~ 35년형이지만
조주빈의 경우 대한민국 최초로 4년형 선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및 성착취물 제작
초, 중, 고 여학생을 상대로 음란물 제작한 좌
5년
강제 추행
강훈 (부따) 와 함께 저지름
4개월
아래 세개의 혐의는 조주빈이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
부하들을 시켜 피해자에게 한 짓 (조주빈이 다 덮어씀)
유사 성행위
삽입은 없었지만 성관계와 비슷한 행위를 피해자에게 강제로 한 경우
5년
강간
아직 판결은 안 났다, 만약 여기서 진 범죄자가 안 잡힌다면 + 5년
강제 추행
3년
사기
손석희 윤장현 사기 사건의 공범
1년 6개월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되어 6년
살인 음모
아동을 상대로 살인을 음모해버려 7년
아동 복지법 위반 4년
이 외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
5년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5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5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
5년
이 모든 것을 합치면 35년형이 넘어버려 자동으로 무기징역이다.
그렇게 무기 징역이 나와도 할말없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번 사건은 판사가 존나 서윗하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1심 45년형 선고
2심 감형 42년형 선고
상고심 기각
+ 강제 추행죄가 성립되어 + 4개월
+ 강간 진범이 누구인지 못 밝혔으며, 못 밝혀낼시 + 5년 (거의 확정)
즉, 조주빈의 형량은 몇년이 지난 지금도 점점 늘어나는 중이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수사도 보류중이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 + 5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조주빈은 2심 형량만 42년이지
현재 결과적으로 2067년에 출소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인당 5년씩 증가하는 중이다
피해자는 아직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중이며
사실상 조주빈은
중범죄자 관리 시설인 제 3급 A급 교도소
0.6평에 불과한 방과 라디에이터조차 없는 방 안에서
최소 12명, 최대 15명과 함께
평생, 평생을 여기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며
조주빈은 현재 군산 교도소에서 사망한 죄수를 보며
하루하루를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옥중 편지로 전했다
참고로 조주빈은
아다다, 강간으로 인해 아다가 아니냐 맞냐로 의견이 갈렸지만
강간은 위에서 말했듯
조주빈의 부하를 시켜 청소년과 성인 여성 여럿을 강간한 죄로
만약 여기서 강간이 조주빈에게 성립된다면 + 5년 추가와 함께
조주빈은 세계 최초 아다 강간범 타이틀을 다는 것이다
(사실상 확정된 사실)
일평생 여자와는 연이 없던 '조용한' 친구였으며
여자와의 성경험은 커녕 손 한번 못 잡아보고 모니터 속으로만 구경하며
딸만 잡아본 것이 전부였던 청년.... 조주빈....
그딴건 모르겠고 존나 꼬시면 개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커뮤맨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