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의 최종 산정은 상대가치점수X유형별 점수당 단가(점수당 비용)으로 정한다
유형별 점수당 단가는 건보료 총액에 의해서 정해지는거니 무시하면 되고
상대가치점수의 변동에 따라 실제 의료수가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가령 감기진료의 상대가치점수가 20점이고, 암수술이 100점, 점수당 단가가 1000원이면
감기는 2만원 암수술은 10만원되는 구조다.
이 상대가치점수는 어떻게 정하는지 협회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자.
아차차 이게 아니라 아래 기사를 참고하자.
상대가치점수는 "관련학회"에서 조율을 거쳐 건강보건정책심의위원회(정부)심의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한다.
이것만 보면 정부가 정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저 얼렁뚱땅 넘어가는 "관련학회"가 실질적으로 점수 책정 권한을 쥐고 있는거고,
정부측은 약간의 조정을 거치는데, 정부에서 전권을 쥔것마냥 선동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기피과인 외과계에서는 적자수가를 개선하기 위해 의사협회 산하로 운영되는 "상대가치연구단"말고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해결하자고 했는데, 그냥 씹히고 끝났다
자기들이 책정해서 눈먼돈 먹어야 되니, 개선할리가 없다
이런데도 주빈이들은 상대가치연구단에서는 상대가치점수의 구성요소인
업무량(의주빈 인건비), 진료비용(재료비+의주빈 제외 인건비), 위험도(난이도) 중에서
"업무량"만 산정해서 전달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정하는거니 의사가 정하는게 아니라한다
그런데 그게 사실일까? 일단 저 "상대가치점수"는 구성요소가 어떤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없다
즉, 정부와 의협의 수가협상 시에 어떤 장난질을 치더라도 우린 알 수 없단 이야기다
그러니 수가책정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그 적자수가라는 외과 수가를 해결하기 위해 따로 인상시키게 했더니
개원의가 꿀빨도록 하지정맥과 치질 수가를 상승시키는 통수를 쳤다
아무런 이권이 없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가를 책정했을까?
아니면 큰 수술은 해봐야 대학병원측(재단)에서 수익을 가져가고, 하지정맥 수술은 개원의(의사)가 가져가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집단인 의협에서 주도적으로 정했을까?
알아서 판단해보도록 하자
- 의사 서비스 거부 국민운동 더 만들어봤다
내가 디자인 전문은 아니어서 실력은 부족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될 거임
자기들은 국민들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거부해놓고
국민들한테 다른 서비스는 당연히 받아야한다?
그 생각머리부터 고쳐야됨.
의사대상 서비스 거부 대국민 운동 벌여야된다.
마음껏 가져다 써도 되고 아무데나 가져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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