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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속은 자영업자, CCTV만 켜두면 영업정지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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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게시물 : '청소년에 속아 영업정지'에 尹 격노 "당장 조치하라"


시행령 개정 완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528691?sid=100

 

청소년에 속은 자영업자, CCTV만 켜두면 영업정지 피한다

관련 진술 등도 폭넓게 인정…尹대통령 지시 후 약 20일 만에 시행령 개정 앞으로 자영업자가 나이를 위조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팔더라도 CCTV만 잘 켜두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이 담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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