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법안 35개 쏟아진 이유, 한국이 미친거였다

먼저 국회의원은
일반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돈 받음 

이중 입법활동비는 회의한번 참석안해도 받음 
거기에다가 비과세 

이렇게 법안 쏟아내는 이유는 
가결되면 곧 실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이 커서 그럼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이름만 살짝씩 바꿔 
여성 유리천장법을 131개나 발의함 

거기에다가 법안 하나 통과되면
6210억 + 연간 641억 이권사업 시작

대표적 잭팟 법안 
똥력단지에 무려 48조원 꼬라박 
이런 이유로 돈 따먹고 이권사업 하려고
쏟아내는 법안들도 엄청남 

48조원 = 원전 6기 건설비

16대 2000~2004 :  1,651개

21대 2020~2024 :  21,136개

이 차이수가 말이나 되나?

총 접수 법안 수 

한국  2만 4141건 

일본  947건
독일  847건 

 연평균 통과 법안수 

한국 2200건
영국 31 , 프랑스 88 미국 193

하아...

덕분에 규제 순위에서 OECD 38개국중 밑바닥 

그렇게 규제법안 쏟아내고 
이권 법안 쏟아내는 사이에

파란색, 주황색 미국지수 
격차는 점점 벌어져서 
고개도 못드는 빨간색 한국지수 

다우지수(파란색) : 미증시 대형주 30개 묶은 지수
나스닥(노란색) : 나스닥증권거래소 등록된 3000개 보통주

코스피(빨간색) : 한국증권거래소 주가종합지수

이상 짧게 끝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