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시작…尹 아직 출석 안해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학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계엄선포 및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와 같은 고도의 정치 행위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과거 노무

www.thepublic.kr